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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한국이 '국방비 감축'을 세계에 호소한다면

취임 3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라는 포부를 밝히며 ‘인간안보’라는 화두를 던졌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며,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세계적인 칭송을 받고 있는 ‘K-방역’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무엇보다도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20 15:20:44

젊은이들은 통일에 무관심? 그럼, 기성세대는 관심 있나

중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도 못가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딸에게 책 한권을 건넸다. 경향신문의 서의동 논설위원이 쓴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이다. 며칠 후 딸이 간략한 소감문을 작성했다. "책 내용 가운데 '통일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 남북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삶을 그리고 있는데, '좋은 일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통일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의 상처가 너무 크고 70년 넘게 분단되어 그 흔적들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16 12:31:52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받아들이면 안되는 진짜 이유

난항을 겪어온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구체적인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50억 달러에서 3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08 15:27:27

코로나 사태로 국방비 감축 세계적 추세 될 것...우리는?

코로나19 위기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남북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을 여전히 외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안을 내놓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01 10:25:34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인가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거나 사망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급변 사태 대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설이 한반도 상공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구·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어김없이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김정은이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거나 사망하면 북한 내부에선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 와중에 군사 쿠데타나 민중 봉기, 대규모 탈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북한 군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국지 도발을 일으키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28 12:01:38

미사일만 6000개 군사강국의 코로나 위기, '뭣이 중한디'

나는 앞선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포함해 3년간 국방비를 정부 계획 대비 25조 원 가량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 사회 공헌에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 기사 : ?)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지난 30년간 700조 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투입해 2020년에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사일 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18 10:30:04

文대통령이 전세계에 '경제위기 대비 군비 10% 절감' 제안한다면?

"지금은 무기 생산과 거래를 계속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돈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 부활절을 맞아 특별연설을 통해 "전세계적인 휴전"과 군사비 감축을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 이에 앞선 3월 23일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바이러스의 분노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무력 갈등을 봉쇄(lockdown)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전쟁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4월 3일에도 "오늘날 우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16 14:28:23

정의당이 '꼼수 비례'에 몸을 싣지 않은 이유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다." 정의당의 선택을 두고 '노회찬'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떠오른 표현이다. 그렇다. 노회찬은 진보정당의 가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부터 40년 진보정당의 외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자신의 몸을 던져야만 정의당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정의당의 남은 식솔들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노회찬의 유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정도(正道)를 걷고 있다.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거부한 정의당의 선택을 두고 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14 13:56:12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방비 동결을 검토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써야 할 나라 돈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나라 빚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743조 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8.1%이고, 국민 1인당 1409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재정지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사이의 엇박자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09 16:01:50

미사일 만들 돈 넘치는 세계, 인류는 정작 코로나에 죽어간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사정만 보더라도 이러한 평가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인 사망자 수를 능가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 세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07 15: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