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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곤경'에 빠진 트럼프, 다시 북한에 눈길?

"우리가 맞닥뜨리는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9년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가 말한 "신비로운 힘"이란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의 오랜 적대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말 시한이 넘어가자 '개인 간의 관계'와 '국가 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시작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월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31 13:45:48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이란 코로나 참사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9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만 8400명, 사망자가 1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및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란의 의료 및 검사 체계의 부실로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이란의 취약성은 사태 초기 이란 정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이란 국민들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21 10:09:58

전략 분할 투표가 유일한 희망이다

선거법 개정 취지는 거대 양당 구조의 완화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강화에 있었다. 이는 비단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지와 의도 여부를 떠나 거대 양당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암담한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더욱 절박한 심정도 깔려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못하게 만들기'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 이유를 적대적인 상대방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미국의 여러 정치학자들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양극화된 민주당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20 13:18:36

'세계 5위 군사 대국' 공약의 허망함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추세를 볼 때, 2024년까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지난 30년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군비 투자에 힘입어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11 09:09:21

북한은 왜 이럴까?

북한이 9일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또 발사했다. 50km의 고도로 최대 200km를 비행했다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일 2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일주일만이다. 당시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었다. 그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막말을 쏟아 부었다. 이틀 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09 15:38:36

'증오'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날의 남북관계를 '근친 증오'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 악화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서만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며, 남북관계 악화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 관련 기사 : 역대급 군비증강 해놓고 北에 평화 말할 수 있나?) 그 핵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 역대급 군비증강에 나선 것이 똬리를 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04 11:58:36

노동자 볼모 삼는 미국의 '갑질'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을 만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주한미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로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주한미군의 주장을 보면 마치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곧 고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9 13:08:42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밝힌 미국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한국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라는 이름 하에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제(MD) 통합 및 성능 향상에 나선 미국은 최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4 17:44:38

미국에 '절망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 지 시각)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역사상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의 과장된 화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집권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의 현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자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를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부른다. 그리고 프린스턴대 동료 교수이자 부인인 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3 14:25:26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당 역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2017년 위기와 2018년 '톱다운' 방식의 협상,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거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0 15: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