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만 기다리지 말라

7월 14일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실질적으로는 미군에게 이양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70년 동안 군사 주권의 핵심이 타국에게 맡겨진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왔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삼아왔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현시점에선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2014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15 11:10:42

'제2의 평창' 기회다...한미 연합 훈련 중단의 효과는?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 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이 유엔 총회에서 한 기조연설의 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2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02 14:35:55

세계 6위 군사강국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일곱 분의 성함을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장진호 전투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 일곱 분을 거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30 20:52:58

볼턴만 '미치광이'였을까?...폼페이오는 어떻게 'X맨'이 되었나?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최근 저서인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The Room Where It Happened : A White House Memoir)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부처 수장들은 2018년 7월 27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의 상황을 토의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말했다. 북미협상 실무 총책을 맡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24 16:58:22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틀렸다"는 것 보여주길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둘(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증명할 것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안팎에서 회의론이 거세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장담과는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세력(resistance)의 태업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22 18:51:40

북한의 독기를 빼내는 방법

남북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잔뜩 독을 품은 북한을 상대로 특사 파견과 같은 대화 제의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대남 강경책의 원인을 경제난으로 보고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분간 현실성을 가지기 어렵다. 진단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미국 주도의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각오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당분간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미관계 중재론도 한계는 뚜렷하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18 11:29:02

한미훈련 중단하고 국방비 동결하자

북한의 최근 언행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꿔 부르고, "갈 때까지 가보겠다"며 위협적인 언사를 늘어놓고, "협박용" 말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담화 속에서 북한이 품은 독기를 느낄 수 있다.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럴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을 접하면 한숨을 쉬게 된다. '하노이 노딜'의 분풀이를 미국한테는 못하니 만만한 남한한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경제제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민심 이반을 '외부의 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15 14:14:50

통일부의 '불가피한 조치'와 국방부의 '유감스런 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탈북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의 법적 타당성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갔지만,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통일부를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심지어 드론까지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조치의 시급한 불가피성은 이 지점에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11 14:49:52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북한이 요즘 왜 이럴까?"

남한을 향해 북한이 막말과 비아냥거림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북한이 요즘 왜 이럴까?" 혹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하노이 노딜'에 대한 분풀이를 또다시 쏟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심해지자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범위'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분석이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08 13:11:26

대북 전단 살포도 대북 물자 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대북 전단 살포가 또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조치를 요구하며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두고는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이에 앞선 5월 31일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시 월곶리와 성동리에서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04 13: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