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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는 국민 탓?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규제완화'라는 모순된 정책기조를 갖고 사기극을 벌여왔다.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왔던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고, 지난 1년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을 온 국민에게 던졌다.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와 국가개조를 운운하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참사 1주년을 앞둔 지난 3월 말 안전혁신 대책을 발표했고, 정부 부처별·지자체별로 '안전 대진단', '○○분야 안전대책'이라며 각종 보도가 이어졌다. 참사의 진상규명조차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5.04.22 09:00:57

세월호 참사 1년, 4.16 인권 선언이 시작되다

작은 읍내의 한 슈퍼 앞에 노란 현수막이 걸렸다. 노란 현수막의 물결이 한바탕 전국을 휩쓸고 난 후, 아직 물결이 다시 번지기 전인 지난 3월 초였다. 참사 이후 마음이 안타깝고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장사하는 처지에 남들 눈이 신경 쓰여 차마 걸지 못했다고 한다. 동네의 성당에서 열린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 콘서트에 다녀온 후 현수막이라도 달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작은 도시의 한 식당 주인은 이제 노란 리본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참사 이후 하도 장사가 되지 않아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더란다. 그게 두고두고

미류 4.16연대 운영위원

2015.04.17 15:25:10

"세월호 1년, 그래도 한국은 '재난자본주의' 향한다"

봄의 시간정신이란 죽어있던 생명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 그러나 한쪽의 봄에는 꽃이 피지만 다른 쪽에서는 떨어진다. 그것도 차갑고 안개가 짙은 4월의 남녘 바다에서. 불행히도 이 땅에서 4월의 봄은 생(生)의 시간정신을 거역하고 있다. 우리는 "공기에 봄 냄새가 나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듣는다.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학생의 어머니 임영예 씨가 그렇게 토로했다. 어느새 세월호 1주기를 맞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불행히도 2014년 4.16의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시간에 멈춰 있다. 아니 갇혀 있다. 그간 무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2015.04.15 14:42:47

'탕평'될 수 없는 것

'탕평'은 친숙하고도 긍정적인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에서 나온 말로 '내용이나 시비, 논쟁 따위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대 영어의 'impartiality'와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에게 탕평은 정파를 떠난다는 뜻을 넘어 부정부패 사회를 척결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무책임하다 못해 무능한 정치인을 보고 있노라면 탕평에 대한 열망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탕평이란 말에는 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5.04.01 14:18:55

부동산 정책 담당자 가족이 임대사업 한다면?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되는 과정은 혼란스러웠다. 언론들은 입법논의 초기에는 마냥 찬성하더니, 정작 법이 통과되자 문제 많은 법이라고 몰아붙였다. 민간분야의 언론기관이 적용대상에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부각시켜 보도한 언론사들이나 위헌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도 올해 2월 이전까지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내용들이다. 언론기관 적용도 민간영역의 자율영역으로 둘지 말지에 관한 논쟁의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시민단체 같은 민간영역은 규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5.03.25 13:46:37

권리금 보호법이 임대인 재산권을 제한한다?

법무부가 작성한 상가 권리금 보호 법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무부안의 요지는 권리금에 대해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조만간 권리금 보호가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제도 시행 이전에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상가

김철호 변호사

2015.03.18 15:42:03

언제까지 '부채 주도 성장'인가?

정부는 한 번도 낙수 효과를 폐기한다는 공식 선언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한 번도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낙수 효과는 오래되고 공공연한 정부의 정책 기조였으며, 이제 공공연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첫 번째 계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였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세법 개정안 형태로 발표하였다. 낙수 효과에서 가계소득은 기업들과 부자들의 소득이 차고 넘치면 그 결과로 증대되는 것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조세정책의 독립적인 목표로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5.03.11 09:11:23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를 모른다

지난달 27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연설한 내용을 듣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이 연설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중일 역사 논쟁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연설 전문 보기) 미국의 정체성은 '독재에 맞서 싸운 나라'라는 자부심 위에 서 있다. 영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여 세운 나라라는 자의식이 첫 번째이며, 파시즘 국가에 맞서 세계를 구했다는 것이 두 번째다. 그래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미

홍문기 서울대학교 강사

2015.03.04 14:30:30

천만관객 영화가 보여준 갑오년의 계시

어떤 의미를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표출하는 모든 것이 문화라고 하면, 음악을 비롯한 모든 문화적인 것들은 우선 즐김의 공유이다. 그런데 그 안에 공감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자주 정치화되기 직전 상태에 놓인 대중의 원초적 의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현대에서 이렇게 문화정치적 텍스트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 문화 장르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 같은 영상물이다. 현대 대중문화에서 이런 영상물들은 보통 대중에게 즐거움을 공급하는 연예 오락 매체의 구실을 한다. 그런 것들의 경향은 세대, 사회 계층, 정치성향, 대중 개개인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2015.02.25 16:32:52

"복지 논쟁, 다가오는 권력의 운명 정한다"

정치인의 말은 늘 논란을 몰고 다닌다. 별거 아닌 말도 정치인의 입에 오르면 구설수, 막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치인의 한 마디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불거진 복지 논란은 개헌론과 함께 2015년 정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나 홀로 대통령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말을 두고 여당도 이제는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6일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5.02.11 15: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