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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 연쇄 판결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해 또 한번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도로공사 수납원 412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일부 수납원의 소는 서류미비로 각하됐다. 이에 대해 김세희 법무법인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각하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정년 도과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자를 포함해 전체 소송인 중 약 3/4이 불법파견 1심 이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최용락 기자

2019.12.06 15:25:19

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손해배상 청구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요금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을 상대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도로공사는 구체적으로 본사 유리문 강제 개방으로 인한 현관문 파손, 사무 공간 침입 시 화분과 집기 훼손 등으로 현재까지 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

최용락 기자

2019.11.12 18:11:36

불법파견 검찰 기소율, 10건 중 1건

검찰이 불법파견 사건을 기소하는 비율이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에서 2019년 6월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사건 423건 중 47건(11%)이 기소됐다. 불기소 처분은 77건(18%)이다.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 신고의사 없음 등으로 행정 종결 처분을 하는 경우가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기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다. 접수 사건 25건 중 2건

최용락 기자

2019.10.11 11:29:06

민주노총 반발 속 靑 "톨게이트 합의 긍정 평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일고 있다. 요금수납원이 소속된 민주일반연맹, 인천일반노조 등은 10일 국회 정문과 정론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밝힌 도로공사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취지는 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 소송을 진행해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판결 결과는 적용돼야 하며, 안 그러면 나머지 노동자 모두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

최용락 기자

2019.10.10 12:33:03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이재갑 고발한 이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에 눈을 감았다"며 "불법파견 범죄의 공범인 검찰과 정부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들

최용락 기자

2019.10.07 15:40:44

노동 현안 사라지고, '조국 공방'만 남은 노동부 국감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는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했다. 최근 노동계에는정부와 노동계 간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대량 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절반' 시정명령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이러한현안과 관련한 질의는 눈에 띄지 않았다. 환노위 국감장에도 등장한 조국 공방 '조국 이슈'의 포문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열었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의 실제 생활을 경청

최용락 기자(=세종)

2019.10.04 20:29:07

톨게이트 노동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양OO, 이OO, 윤OO, 정OO, 유OO, 김OO, 정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피고(한국도로공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아리송한 판결 내용에 법정 방청석에 앉은 30여 명의 요금수납원 사이로 잠시 의아한 표정이 스쳐지나갔다. 판결을 듣고 방청석에서 나오는 길, 누군가 설명을 시작했다. "파기 환송된 사람들은 2심에서 서류 미비로 한국도로공사에 졌던 사람들이예요. 진 사람 사건은 파기 환송하고, 이긴 사람 판결은 유지한 거예요." "이겼대

최용락 기자

2019.08.29 13:58:28

'불법파견' 일본 아사히글라스 사장, 한국 재판에 선다

경북 구미공장에 불법파견한 혐의로 아사히글라스가 4년만에 기소돼 일본 사장이 한국 재판에 선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검사 강승희)은 지난 15일 앞서 2009~2015년까지 6년간 경북 구미 제조생산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일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의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지티에스 정모 대표이사 등 원하청 대표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쓰비시 주요 계열사로 전세계에 LCD용 유리 생산

평화뉴스=김영화 기자

2019.02.21 11:19:21

대법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외주업체 직원은 불법파견 아니다"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 업무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일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2018.12.13 11:59:08

민주노총, 대구노동청장실 농성 중단 "권혁태, 구속 기대"

민주노총이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퇴진 촉구 청장실 점거농성을 21일만에 풀었다. 31일 오후 6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인사들은 지난 11일부터 권 청장 퇴진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권 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직권남용)로 소환 조사했고, 앞서 이들과 함께 고발된 노동부 관료 9명도 조사를 끝냈다"며 "이 상황에서 농성을 이어가기 보다 검찰 수

평화뉴스=김영화 기자

2018.11.01 10: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