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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50분 천하' 처벌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150분 천하'로 끝나면서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므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러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이광철 변호사는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계엄법에 준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내려진 게 아니"라며 실체적·절차적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12.05 08:59:42

광주대 교수들 "전두환 추종 세력…즉각 하야하라" 윤석열 정권 규탄

광주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전두환의 추종세력'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광주대학교 교수 일동'은 4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5·18의 성지 광주에서 외친다.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광주대 교수들은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를 '전두환의 유령'이라고 일컬었다. 이들은 "지난밤 아직도 대한민국을 떠도는 전두환의 유령을 우리는 보았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을 겁박했다"며 "이는 명백한 쿠데타·내란선동이자 국민주권에

김보현 (=광주)

2024.12.04 17:45:52

김종인 "박정희·전두환 다음 윤석열, 이분들은 의회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세 사람 있었다"며 그 중 한명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이번 세 번째가 윤석열인데, 이분들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군의 힘을 가지고 그냥 압도를 했다"며 "그리고 그때는 여당이 주를 이루는 그런 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지

허환주 기자

2024.09.07 20:00:09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이재명 "국민이 곧 국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 대표는20일 SNS에 "국민 여러분 힘을 내자. 국민이 곧 국가"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특별히 비판 대상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친일 정권에 맞서 독립정신을 말하면 반국가세력이냐. 국민을

박정연 기자

2024.08.20 14:00:59

조국 "尹이 왕초 밀정…5.18기념관장에 전두환 임명하는 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뉴라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사흘 뒤 정부의 8·15 기념식에 불참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에 친일주구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하나둘 밀정 또는 일본 간첩 같은 자들이 주요 공직과 학계에 낙하산처럼 내려앉고 있다"며 "친일 성향이 있었던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이러지 않았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

박세열 기자

2024.08.12 17:06:32

전두환 정부, 아웅산 테러에도 북한 지원 덥석 받은 이유는?

아웅산 테러 이후 1년이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가 예상을 깨고 북한의 수해 지원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그간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회고했다. 2일 통일부는 1981년 1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있었던 인도주의 협력 및 체육분야 남북회담과 관련, 1693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84년 9월 8일 북한적십자사는 당시 큰 수해를 입은 남한에 물자 지원을 제의했다. 공개된 회담 사료에 따르면 정부는 처음에

이재호 기자

2024.07.03 07:59:05

전두환 시절부터 이어진 기업 블랙리스트, 쿠팡은 학습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983년 성남 고려피혁의 노무관리자 책상에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다. 다섯 묶음 서류철에 노동운동가를 비롯한 총 763명의 이름, 생년월일, 해고일자, 사진 등이 필사본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후 인천 세창물산 등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고 명단에 오른 노동자들은 취업한 회사에서 실제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금호상사 전산실에서도 전국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단체 8000여 명의 명단이 입력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다. 노동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2024.03.07 21:17:10

진중권, 대통령 '과잉 경호'에 "거의 전두환식…굉장히 미개하게 비쳐진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 관련해서 "그런 게 반복되면 사람 혐오를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경호를 그렇게 하는 건 대통령 욕 먹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독일에서 유학했던 당시를 언급하며 "콜 수상이 지나가는데 (누군가) 계란을 던졌다. 그랬더니 수상이 그것을 맞고 열 받아서 던진 사람 멱살을 잡았는데, 경호원이 와서 뜯어말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분들(대통령실 경호원)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명선 기자

2024.02.23 05:04:44

조국 저격한 한동훈 "운동권 맞긴 한가?" vs. 조국 "전두환 일당에게 따지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군복무 특혜 제도인 '석사장교' 출신이라고 비난하자, 조 전 장관이 "전두환에 따지라"고 반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는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며 "조국 같은 사람이 그 특권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동권 청산론'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분이 운동권

박세열 기자

2024.02.20 05:10:47

"이준석=전두환" 빗댄 김종민 "이게 민주 정당이냐"…개혁신당 내분 폭발

내분에 휩싸인 개혁신당이 1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4월 총선 캠페인과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당대표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지도부 일부가 반발하는 등 갈등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의 권한을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해당 안건 의결에 반대해 자리를 뜨는 일이 벌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

박세열 기자

2024.02.19 19: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