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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부활 꿈꾼 윤석열, 박정희·전두환 잇는 최악의 미치광이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장정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되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재는 과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지난 열 한 차례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봤다. <프레시안>과의 대화 세 번째 주인공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전원 일치로 인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0~50년 전으로 후퇴시킨 장기 독재·집권을 꿈꾼 망

이명선 기자

2025.03.08 05:59:29

하다하다 '내란 수괴' 일가까지…전두환 장남, 윤석열 지지자 "6.25 학도병" 빗대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의병 운동', '6.25 학도병'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피디수첩>에 따르면 전 씨는 전재국 씨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선거부정 포함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저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피를 흘릴 각오가 우

박세열 기자

2025.03.06 23:05:25

전한길 안고 가자는 홍준표에 "이러다 전두환까지 안고 가자고 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해 "보수의 전사"라고 추켜세웠다. 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홍준표 시장님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게시글에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은 보수의 전사"라는 답을 남겼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전한길 전 강사에 대해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하고, 노 전 대통령 새해 달력 받은 거 자랑한다는 자가 무슨 보수이고 애국을 논하냐"며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자를 보수

이재호 기자

2025.03.03 15:44:21

광주시·광주FC, '전두환 사진 도발' 항의에 중국 산둥 타이산 "깊은 유감" 사과

광주광역시와 광주 FC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발생한 '전두환 사진 도발'에 대한 항의에 중국 정부와 산둥 타이산 구단이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 중 발생한 중국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중국 당국과 산둥 타이산 구단 측이 해당 관중들에 대해 치안 구속과 홈경기 영구 관람 금지 조치를 내리고, 광주광역시와 광주 FC에 공식 사과 성명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 산둥성 올림픽스포츠센

백순선 기자(=광주)

2025.02.17 17:39:55

내란수괴 잔재…예술의전당 '전두환 휘호석' 철거

예술의전당 경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휘호석'이 지난 10일 철거됐다. 이번 휘호석 철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 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 측에 휘호석 철거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휘호석에는 '文化藝術의 暢達'이란 문구와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 새겨져 있으며, 1988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이후 전씨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수괴,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휘호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0

안순혁 기자

2025.02.13 15:13:06

법학자·변호사 500명 "'전두환·선거부정' 망령 쫓은 尹 파면해야"

법학교수·법학연구자·변호사 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를 부정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재에 '

이명선 기자

2025.02.12 17:58:39

5·18단체 "전두환·노태우 일가 비자금 환수위해 법 개정해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월7일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씨와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고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

김보현 기자(=광주)

2025.02.10 16:53:18

기독교계 원로 전병금 목사, 일부 '내란옹호목회자' 향해 '쓴소리'

기독교계 원로이면서 CBS재단이사장과 기독교장로회총회장을 역임한 전병금 목사가 탄핵 반대집회에 나서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병금 목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의 일부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부지방법원 침탈사건에 서울 모 교회 젊은이들이 포함되고 광화문집회에 나서는 일부 목사는 설교에서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는 등 기독교신앙에서 멀리 이탈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인식돼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형편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

최인 기자(=전주)

2025.02.07 21:46:52

강성희 "내란수괴,가담자 모두 평생 감옥사는 교훈 안 만들면 내란 반복돼"

원조 '입틀막' 강성희 전 진보당 국회의원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각각 빗댄 글을 SNS에 올리고 조 의원에게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대표에게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내란당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강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먼저 국민의힘 조배숙의원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강 전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님 감사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조배숙 의원의 활동이 눈부시다"고 비꼬았다.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최인 기자(=전주)

2025.01.07 20:40:08

천하람 "尹 영장 집행 방해하는 국회의원 다 잡아 넣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 영장 집행의 방해 행위에 이른다면 저는 적극적인 법

박세열 기자

2025.01.07 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