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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하지 말자? 기성세대엔 통일할 역량도, 포기할 권리도 없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며 "평화적이고 민족적인 두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과 보수언론에선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며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이는 정략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들고 나온 반면에, 임종석은 '평화적이고 민족적인 두 국가론'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필자 역시 8월 11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9.25 05:02:18

미 대선에 관심 끈 북한, 판에 박힌 분석 벗어나야 한다

조선(북한)이 9월 13일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판이 박힌 분석이 넘쳐난다. 국내외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조선의 의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 협상 국면에서 몸값을 올리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이 이후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면서 이러한 분석은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정확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선은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9.20 04:13:33

윤석열, 북중 이상 징후가 기회? 미·일만 바라보는 외교부터 바꿔라

올해로 집권 13년에 접어든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지도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다. 두 정상은 2018년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과 2019년 6월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모두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북중관계가 혈맹의 복원을 넘어 "하나의 사령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착 조짐을 보였었다. 그런데 2019년 6월을 끝으로 북중 정상회담은 5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9.05 04:59:11

김정은 비위 안맞춘다는 해리스, 미국 외교에 도움 될까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정세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8월 22일(현지시각) 해리스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그의 외교관과 세계관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어서 국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그는 "해외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확고히 증진하겠다"며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투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으로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8.27 05:01:38

남북 주민 내팽개친 윤석열·김정은의 적대적 공존, 광복절 경축사로 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내놓고 대통령실이 명명한 "통일 독트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 통일론'으로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불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8.16 14:05:22

중국의 핵선제 불사용 제안, 거부만이 능사인가?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통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근래 들어 미국의 국방부(펜타곤)는 중국이 핵무기 증강과 투발수단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현재 400∼500개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2030년까진 1000개로, 2035년까지 1500개로 늘릴 것이라는 게 골자다. 특히 펜타곤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5년경에는 중국이 미국 및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무가 숫자에 버금가는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8.10 21:00:53

윤석열 정부, 한일 동맹 기정사실화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결속에 박차를 가해온 한미일이 3자 동맹을 향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이다.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다. 3국의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이어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도-태평양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30 05:01:16

트럼프, 대통령 되면 김정은 핵보유 지도자로 대우해주나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가 또다시 만날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자 현재에도 트럼프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뽑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2024년 7월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20 17:58:50

윤석열, 구냉전 그대로인데 신냉전까지 떠안으려고 하나?

북반구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팎에서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는 핵보유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한국)이 미국 주도의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이웃 국가들인 북·중·러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한국의 달라지고도 위험한 지정학적 풍경이다. 이 와중에 남북관계는 '구질서'는 급격히 무너지고 '신질서'는 감조차 잡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09 18:56:39

구질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감도 못 잡고

한국과 조선의 적대성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한 미·소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적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체의 대화와 소통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주적'이라고 부르고 '건들기만 해봐라'며 으르렁거린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정치군사적으로는 가장 적대적인 현실이야말로 한반도 구성원들에겐 가장 큰 불행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2024년 들어 불쾌지수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는 양측의 풍선 살포와 확성기 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깝기에 풍선에 전단이나 쓰레기를 넣어 상대에게 보내거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26 05: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