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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이 '1951년 미국'과 같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내란 선동의 법리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오늘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를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5.02.06 18:14:49

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라는 대법원, 정말 맞을까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내란 선동의 법리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오늘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를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5.02.04 15:09:21

'간호사 집단 유산' 산재 인정의 의미

2014년 12월 산업재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행정소송 승소판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00만 여성 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다.2009~2010년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노동자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 타 병원 대비 1인당 환자 수가 2~3배가 넘는 고강도 노동과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5.01.28 12:00:53

최루탄 수출이 '창조 경제'?

얼마 전 한국의 한 최루탄 생산 업체가 한 언론사에 '읍소'에 가까운 형식의 기고를 낸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최루탄 수출을 둘러 싼 오해로 수출에 지장이 생긴다며 그와 같은 "오해"로 최루탄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인권침해 논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최루탄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그 같은 주장의 타당성은 이 업체의 주요 고객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세 답이 나올 것이다. 2011~2013년 사이 이 업체의 최대 고객은 바레인, 터키로 이 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바레인으로 약 145만 발,

박승호 무기제로 활동가

2015.01.21 13:41:57

왜 기업의 양보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연구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런 반성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용어의 사용이나 개념화는 엄밀하고 정확하여 대상을 잘 드러내면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용어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게 된 데는 필자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한 이런 개념들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으니 답답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1.14 11:15:13

<국제시장>,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라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일요일 오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평균 연령은 내 나이보다 훨씬 위로 보였다. 20~30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온 듯했다. 나는 새해를 맞아 50살이 되지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남으로 내려온 부모님을 둔 사람도 아니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 월남전에 다녀온 삼촌이나 형님, 누님을 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긴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도 '6·25 사변' 전쟁 통에 서울을 떠나는 피난 열차 지붕

좌세준 변호사

2015.01.07 10:35:10

민주주의 아닌 '법조 지배체제'

한국 사회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곧 '능력자 지배체제' 사회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는 사회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이 분배되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학업 성적이나 학력에 따라 부와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고 있다. 최소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배가 정의롭다고 여긴다.메리토크라시의 정의로움에 대한 이러한 대중들의 믿음은 우리 사회의 삶의 많은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2.24 08:46:52

어느 중소도시의 시민단체 이야기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기에 앞서 미리 프레시안 독자 여러분 모두의 평화와 건승을 기원합니다.오늘 저는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코너는 박근혜 정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무능한 야당에 대한 매서운 성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지방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올해의 끝마무리에 다다른 이번 시평에 지방의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진보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2014.12.17 18:09:58

실업급여 받으려고 직장 버리고 실업 택한다?

정부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면 소위 고용의'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든, 비정규직이든, '중규직'이든, 성과에 따라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이든, 해고되어도 재취업이 쉽다면 혹은 빨리 이루어지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 응당 사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실업 상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유연안정성을 말할 수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2014.12.10 11:27:59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

며칠 전 대학 동기의 결혼식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이었다. 요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집 사냐!"하긴 그렇다. 2012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를 중위 소득을 가진 국민이 저축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75년으로, 20살에 취직을 해서 돈을 모아도 95살이 되어야 자기 분위에 맞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전세 가격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올라서 대졸 초봉 대비 서울 평균 전세가의 비율은 2000년도 2.45배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2014.12.03 1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