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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노무현'의 추억에 아직도 갇혀 있는 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래 전부터 "안보 정당"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안보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당이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앞세워 당리당략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현상을 풍자하는 말이 있다. 'Wag the dog', 즉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이다. 사자성어로는 주객전도(主客顚倒)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대미 청탁' 논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발단은 11월 27일 YTN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나경원 원대대표가 미국 측 인사에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북미정상회담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04 17:45:17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신경전에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헛다리짚기 보도를 내놨다. 12월 3일자 중앙일보는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014년 23억 6150만 달러이던 주둔비가 2020년 예산안 기준 44억 6420만 달러로 늘어났는데 증액분(21억 달러)의 95%(19억 9200만 달러)를 운영유지비 증가가 차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2015년부터 핵‧미사일 도발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03 13:45:38

한국 민주화가 미국 덕이라는 주장, 사실일까?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11월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전한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발언이다. 이 말은 한국이 미국 덕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룬 만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보답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이고 굴절된 역사 인식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과는 균형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7 14:46:23

'덩치만 커진 아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묻는다

필자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오마이뉴스에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라는 제하의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주한미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 연재물은 나중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또다시 중대 화두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압박이었다. 현재진행형인 이들 사안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미동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6 09:08:56

지소미아, 그리고 미국의 '모순'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국의 군 수뇌부가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나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핵심"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13 09:28:15

'도날강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올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12 17:46:06

나경원의 적반하장 '미사일 방어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대표 :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정 실장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뭐가 어거지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 대표 :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미사일 방어(MD) 관련해 벌어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05 14:14:05

한미동맹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 절대 안 된다!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개념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연합위기 관리 범위는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국 유사시'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29일 자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29 11:55:30

금강산 관광도 '자력갱생'? 김정은 의도는?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11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남북 협력사업이 아니라 북한의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의 발언도 독자 사업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24 17:51:42

'역대급 이상한 경기', 북한은 왜 그랬나?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두고 영국의 BBC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라고 표현했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경기인 만큼 국제적인 관심이 컸을 터인데, 북한이 남한의 응원도 생중계도 불허하면서 '코리아 더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경기장의 풍경은 더 이상했다. 4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경기장을 꽉 메워 일방적인 응원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기장이 거의 비어 있었던 것이다. 국제 축구계에서 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16 14: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