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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방비 동결을 검토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써야 할 나라 돈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나라 빚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743조 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8.1%이고, 국민 1인당 1409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재정지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사이의 엇박자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09 16:01:50

미사일 만들 돈 넘치는 세계, 인류는 정작 코로나에 죽어간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사정만 보더라도 이러한 평가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인 사망자 수를 능가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 세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07 15:35:15

'코로나 곤경'에 빠진 트럼프, 다시 북한에 눈길?

"우리가 맞닥뜨리는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9년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가 말한 "신비로운 힘"이란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의 오랜 적대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말 시한이 넘어가자 '개인 간의 관계'와 '국가 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시작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월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31 13:45:48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이란 코로나 참사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9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만 8400명, 사망자가 1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및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란의 의료 및 검사 체계의 부실로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이란의 취약성은 사태 초기 이란 정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이란 국민들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21 10:09:58

전략 분할 투표가 유일한 희망이다

선거법 개정 취지는 거대 양당 구조의 완화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강화에 있었다. 이는 비단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지와 의도 여부를 떠나 거대 양당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암담한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더욱 절박한 심정도 깔려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못하게 만들기'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 이유를 적대적인 상대방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미국의 여러 정치학자들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양극화된 민주당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20 13:18:36

'세계 5위 군사 대국' 공약의 허망함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추세를 볼 때, 2024년까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지난 30년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군비 투자에 힘입어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11 09:09:21

북한은 왜 이럴까?

북한이 9일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또 발사했다. 50km의 고도로 최대 200km를 비행했다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일 2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일주일만이다. 당시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었다. 그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막말을 쏟아 부었다. 이틀 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09 15:38:36

'증오'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날의 남북관계를 '근친 증오'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 악화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서만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며, 남북관계 악화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 관련 기사 : 역대급 군비증강 해놓고 北에 평화 말할 수 있나?) 그 핵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 역대급 군비증강에 나선 것이 똬리를 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04 11:58:36

노동자 볼모 삼는 미국의 '갑질'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을 만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주한미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로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주한미군의 주장을 보면 마치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곧 고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9 13:08:42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밝힌 미국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한국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라는 이름 하에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제(MD) 통합 및 성능 향상에 나선 미국은 최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4 17: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