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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절망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 지 시각)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역사상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의 과장된 화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집권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의 현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자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를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부른다. 그리고 프린스턴대 동료 교수이자 부인인 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3 14:25:26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당 역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2017년 위기와 2018년 '톱다운' 방식의 협상,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거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0 15:57:07

위험 때문에 파병? 파병 때문에 위험!

문재인 정부가 장고 끝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형식은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끼고 있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독자적 작전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형식은 '독자적 작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 성격이 짙다. 이는 미국과 대결 상태에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21 18:04:09

핵심이 빠진 2020년 文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자 정부의 2020년 대북정책 기조이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7일에도 "(지난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악화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통일부와 외교부도 북미대화 중심 구도에서 탈피해 남북관계 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16 08:01:51

트럼프, '전쟁광'이 되지 않으려면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기어코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라크에 있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1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이란이 보복 공격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비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란이 대리자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공격에 나섰고, 이를 신속하게 공개했으며,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암살된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 시점에서 확전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반격을 가할 경우 "우리는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8 14:20:37

널뛰기 언론의 헛된 상상...김정은, 이란 보며 무슨 생각 하겠나?

미국이 이란군 실세이자 이란의 2인자로 거론되어온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후, 국내외 일각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참수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미 양국의 정부나 군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은 솔레이마니가 피살된 후 약 닷새 동안 김 위원장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7 19:08:34

'대북 제재'에 그만 집착하자

북한이 경제 제재가 고통스럽다며 비명을 지를 때, 제재 옹호자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에도, 이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제재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언해도 같은 말은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제재 만능주의'이다. 그런데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그래서 심리적·물질적 고통이 커질수록 북한이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기도 강해지는 속성을 말이다. 신년사를 대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3 10:51:49

'미워도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선택은?

북한이 2020년 투쟁 구호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로 정했다.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두 축으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굴복해 핵을 먼저 내려놓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나왔다. 7시간에 걸쳐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는 자력갱생 의지와 강력한 대미 경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2 14:41:38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소동', 일단 트럼프 관심 끌기 성공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북한은 12월 초에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고, 일각에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도 정찰기를 매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면서 북한의 선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나갔다. 일단 북한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사나이 대 사나이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26 15:48:41

북한은 왜 다시 ICBM을 만지작거리나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3일에도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해석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6 17: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