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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 중독증' 벗어나려면 멀었다

'스톡홀름 노딜'을 거치면서 북미 협상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한반도 피스메이커'를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조사에 맞서 개인의 정치적 안보를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다. 이를 약점으로 잡았다고 여긴 탓인지, 북한의 대미 압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미 협상 중재 및 촉진 역할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다가 또다시 한반도 평화가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희망의 실마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미 양측 모두 과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10 11:15:48

또 노딜…한미 '군사훈련 중단' 공동 선언해야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또다시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은 스웨덴 외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주 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며 "올해 안"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비난한 반면에, 미국은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07 14:34:27

북미실무회담 세 가지 경우의 수

우여곡절 끝에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기로 했다. 북한은 10월 4일 예비회담을 거쳐 5일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일주일 내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여 만에 대좌하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일단 7개월간의 신경전 끝에 회담을 열기로 한 것 자체가 희망을 갖게 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의 주역' 존 볼턴을 경질하고 '노딜의 원인'이었던 '리비아 방식'을 성토하고 나선 것도 희망적인 징후이다. 김정은-트럼프의 교차 방문 실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03 12:18:11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한다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과 평화네트워크가 각각 창간 18주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동행' 토론회를 엽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부침을 거듭해온 북핵 협상을 복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합니다. 토론회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발제, 그리고 발제자들을 포함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02 08:43:16

"수석 협상가" 문재인이 "피스 메이커" 트럼프에게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의지이자 포부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관심의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모아진다.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그 성패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8 10:23:46

트럼프와 김정은 '꿀케미'를 좌우할 네 가지 핵심 이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매파'로 불려온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면서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고수해온 그의 퇴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해임 사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9월 11일 볼턴 경질 배경을 두고 "볼턴이 김정은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7 15:36:30

뒷문 단속하고 협상 문 들어서는 북한

북한이 9일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고 다음날인 10일 새벽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모순된 행보로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나는 미국측이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말했다. 동시에 그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0 16:49:21

지소미아, 끝을 시작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발표한 이후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갈등에 팔짱을 끼고 있던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하면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한일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개입할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소미아의 공식적인 종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04 11:37:33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올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군사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02 16:42:18

'역지사지' 하려면 '국방비 동결' 고려해야

북한이 최근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하노이 노딜'의 대한 분풀이를 문재인 정부에게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변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완전히 폐기할 테니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크게 당황하고 실망한 김정은은 오랜 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19 16: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