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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아니라 도서관, 경마장 아니라 경기장을!

요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화상도박장)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학교, 주거 밀집지역과 도심 한복판에 최소한의 양식도 없이 전국 최대 규모인 25개 층의 화상도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 마사회이고, 이 같은 일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장이 '친박' 핵심이라는 현명관이라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용산 주민들의 1년 2개월여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도 그러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주말마다 전개되고 있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폭력적 개장 시도와 이를 막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4.07.09 14:26:01

"박근혜, 청문회 검증 기준 높아졌다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되었지만, 오는 7일부터 진행될 7명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듯하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한다. 인사청문회의 주체는 국회이지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론이라는 점이다.두 명의

좌세준 변호사

2014.07.02 04:46:01

'인성교육'으로 '제2의 세월호 선장'을 막겠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상은 때때로 너무도 심오하고 창의적이어서 나 같은 보통 시민의 사고나 상상 범위를 확연하게 초월하곤 한다. 세월호 대참사 직후 몇몇 의원들이 학교 수영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을 연다며 법석을 떨던 일이 대표적인 예다. 안타깝게도 이 행사는 취소되었다지만, 세월호 대참사가 학생들의 수영 실력이 모자란 데에도 그 탓이 있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겠다며 이른바 '이준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곧 국회의장이 될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6.25 09:46:22

세월호 사건,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다. 매주 금요일 서울에서는 '기다림의 버스'가 출발한다.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다.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엿보러 가는 버스가 아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각자의 몫이다. 타인일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헤아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나눌 수 있는 기다림을 찾아보자는 버스다. 쉽지는 않았다. 자욱한 안개는 마치 무언가를 헤아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겁 없는 것인지 알려주려는 듯 완고하게 바다 위를 채우고 있었다.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스 외에는 모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4.06.18 03:17:34

호모쿨투랄리스, 승기 잡은 6.4 지방선거

인간이란 무엇인가?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경제적 존재(호모에코노미쿠스)'로 정의하고 마르크스경제학은 물질적 존재로 환원시켜 바라보지만, 인간은 그리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집단을 형성해 사는 사회적 존재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각자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세계관을 관철시키며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적 덕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은 당연히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능력'에 힘입어 인간은 타협, 중재, 조정 등 다른 정치적 행위를 동원하기도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4.06.11 11:08:24

새정치민주연합, 언제까지 국민의 탄식에만 기댈 건가?

새정치민주연합!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당장 그 결과를 잊어라! 그 승리는 새정치연합의 승리가 아니다. 그 승리는 세월호 영령들의 슬픔에 대한 국민들의 탄식이지, 당신들이 보여준 '새정치'의 승리가 아니다. 패배했다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라. 세월호의 슬픔에 기대려고 했던 자신을 질책하라.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새 정치의 희망을, 새 세상의 희망을 보여주었는지 자문해 보라!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새정치연합이 어떤 복지국가를 꿈꾸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

2014.06.04 23:48:35

세월호 참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월호 참사를 세월의 망각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제 40일째를 넘어섰지만 아직 16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저께 안산시 합동분향소에 갔더니 조문객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피눈물 나는 4월에 이어 분노로 들끓던 5월도 서서히 지나고 있다.귀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걸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만 보는 것만큼 지독한 고문은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슴이 찢어지고, 비통에 빠지게 하는 고문을 가한 거나 다름없음을 보여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2014.05.28 10:00:38

'이게 경제냐?' 라는 질문이 나올 때다

세월호 참사로 '이게 국가냐?'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야유성 질문은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믿음을 깔고 있다. 국가의 태생과 성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믿음과는 정반대의 비밀이 드러난다.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적과의 싸움에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전쟁 국가'로 시작했고, 소수의 지배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정당화하는 '계급국가'로 성장했다.복지국가처럼 국가가 다수 인민의 안녕을 실제로 일정하게 책임지고, 또 국가에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시되는 과정은 인민주권의 원리에

장흥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

2014.05.21 10:39:00

자본 살인의 업을 영원히 끊으려면!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입에서 울음이 절로 흘러나온다. 내가 철학 공부만 한 것을 이렇게 자책해 본 적이 없다.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본 살인을 자행한 자본 독재의 업(業)이 어디 하나 빈틈은 벌려놓지 않았을까 사건 마디마디 염주 헤아리듯이 헤아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과 무능의 고리는 빈틈없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밧줄을 엮어놓았다.배수량 6825톤, 전장 145미터, 천암함의 12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화물 겸용선.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4.05.14 06:44:32

왜 69세 선장은 세월호를 몰았을까

세월호 참사에서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세월호의 선장은 1년 계약직의 69세 이 모씨다. 69세의 계약직 노인이 수백 명이 탑승한 수천 톤 급 선박의 안전과 운행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일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우리 주위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2011년 기준 34%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2.3%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한편 노인 빈곤율 역시 2012년 기준 49.3%에 달하고 있으며, 이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2014.05.09 08: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