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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에 줄지어 선 사람들은 차분하다. 조용히 국화꽃을 받아들고 묵묵히 걸어간다. 함께 묵념을 하고 꽃을 바치고 또 걸어간다. 헌화를 마치고 나오면 '소망과 추모의 벽'이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즈음이라 눈길만 주고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많다. 몇몇은 눈물지으며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고백하는 글을 적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로 묵묵히 돌아간다.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로,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

2014.04.30 10:10:56

선거 쟁점, 왜 선관위가 정해주나?

선거 시기에는 그 사회의 모든 의제와 요구가 분출한다. 선거에서 주요 의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 언론과 시민사회,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며 형성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차적 역할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정책 투표를 독려하고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정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런데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2월, 선관위는 17개 시·도별로 10개 의제를 순위별로 공개하고 정당에 전달했다. 선정된 의제의 내용과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2014.04.25 06:34:18

카페 '분더바',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

서울 연희동에서 '분더바'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악덕 건물주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 중이다. 이 부부는 연희동 주택가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한 단독주택에 전 재산 2억 원을 투자해 인테리어와 정원을 새로 꾸며서 테라스 카페를 열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분더바'는 꽤 유명한 카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정 등으로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하였고, 두 달 치 월세가 연체된 날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으로

김철호 변호사

2014.04.23 15:08:28

지방선거, 지역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지역 살림과 행정 등을 책임질 각 지역의 주민 대표들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가 벌써 6번째다. 광역시·도 단체장, 기초 자치 단체장, 그리고 그에 각각 상응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이 50일도 안 남았다.선거 60일을 전후해서는, 지방선거 출마자를 정당에서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큰 홍역을 치렀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정당이 공천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정치 개혁도 아니고, 정당을 통한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물론 어느 정당이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4.04.18 07:15:30

안철수의 무공천, 전략적 사고가 부른 실패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로 끝난 듯하다. 통합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대선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지방선거를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수포로 돌아갔다. 통합으로 한껏 치솟던 야당의 인기는 하락 추세다. 여론도 야당의 리더십 위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선거 필패론까지 고개를 든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야당 주도의 정책 대결 구도가 아니었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04.16 09:22:43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통신 재벌사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무려 5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이 등 일부 세대들은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른 중 상당수가 휴대폰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휴대폰과 관련된 요금과 서비스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대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일찌감치 '민영화'되어 재벌 3사(재계 서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2014.04.11 17:23:10

김문수, 생활임금 조례안 왜 반대하나

생활임금은 간단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와 수많은 위탁, 용역 계약을 맺는데, 이때 위탁, 용역 계약 조건에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해당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제도이다. 나는 공공부문은 사업의 목표와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사업 과정에서 담보해야 할 주요한 공공성 중 하나는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임금의 보장이 아닐까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2014.04.09 12:39:45

좌익효수, 일베충…유린당하는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가까이나 자랐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해져 가고 있다. 선거, 언론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 결사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들마저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결정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했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 형식적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일그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4.04 10:46:57

'어벤져스2' 영화사 권익만 챙기는 한국 CCTV?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두 편의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한편은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2다. 또 한편은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의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다. 어벤져스2의 줄거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이미 상영이 되고 있어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다. 겉으로는 자유와 정의, 평화를 수호하는 비밀 집단인 '쉴드'를 통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 '히드라'. 히드라는 시민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장정욱 참여연대 선임간사

2014.04.02 00:15:58

허울뿐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보험사 로비 탓?

지난 25일 방송 뉴스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보도되었다. 골프장에서 23년 동안 캐디로 일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 중 홀에 빠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골프장 노동자는 특수고용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이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하다 다쳐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산재보상도 안 되고 회사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 사업주에 의해 도급계약, 위탁계약, 출연계약 등으로 '가짜 사장님'이 된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4.03.28 0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