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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방위비 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올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군사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02 16:42:18

'역지사지' 하려면 '국방비 동결' 고려해야

북한이 최근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하노이 노딜'의 대한 분풀이를 문재인 정부에게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변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완전히 폐기할 테니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크게 당황하고 실망한 김정은은 오랜 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19 16:23:43

韓美 '북한점령 훈련'까지...北 강경파 득세하게 할 건가

최근 북한의 대남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다음날에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등 차마 옮기기에도 민망한 표현들이 가득 담겼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이런 막말과 남북대화 차단 방침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 탓'은 없는지 곰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16 22:19:11

지소미아, 남북·한중관계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10년 전 일이다.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 사령관은 2009년 7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안보 토의(DTT)에서 "정보 공유가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년 전에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2016년 8월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정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16 10:57:29

'신의 한 수'가 사라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과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이후에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에서 매우 정중하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서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나도 김정은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밝혔다. 그러자 북한도 11일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13 12:21:37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 추진하면 이것부터 온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문제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공세적 아시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07 08:25:40

중국에 미사일 겨냥한 미국의 노림수는?

우려했던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 몇 달 내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INF 조약 탈퇴 의사를 밝힌 작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작년 4월 상원 청문회에서 당시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05 11:03:06

북핵 포기 불가론자 해고한 트럼프, 옳다는 것 증명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8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을 해임키로 했다고 전했다. DNI는 16개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자리로 코츠는 사사건건 트럼프와 마찰을 빚었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외교 업적으로 내세워온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코츠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한 달을 앞둔 지난 1월 말에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30 11:26:56

북한, 북미·남북관계 문 닫은 이유는

한반도 정세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오히려 정세가 더 꼬이고 있는 국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북미실무회담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당장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7월 25일에는 두 발의 미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25 14:17:00

일본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국방비 동결!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과 글을 통해 국방비 동결을 주장해왔다. 댓글을 보면 동의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론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 늘어난 50조433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처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소식을 접하고 뇌리를 스친 단어가 '예방경제전쟁'이었다. '예방전쟁'은 어떤 나라나 국가군이 앞으로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여기곤 이들을 상대로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무력을 쓴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23 14: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