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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에 되새기는 동양평화론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 의사의 사형이 집행된 뤼순(旅順) 감옥에는 봄비가 몹시 내렸다 한다. 조선 명주로 지은 순백의 저고리와 흑색 바지를 입은 안 의사의 마지막 순간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그날의 처연함을 더해 준다."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 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

좌세준 변호사

2014.03.26 15:19:18

'증거 날조' 국정원, 국보법 적용이 맞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조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였고, 집회시위참가자에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대폭 적용하였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미술작품을 붙인 이하 작가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을, 'G20 포스터 쥐 그림 사건'의 대학 강사에게는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등 잘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던 법들을 부활시켰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법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용되지 않을 조문'이라고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4.03.21 14:50:54

효율성도, 형평성도 잃은 박근혜 정부 월세 정책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하 2.26 방안)을 내놓았고, 이달 5일에는 집주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방안(이하 3.5 방안)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먼저 2.26 방안이다. 이 방안은 월세 세입자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둘째, 공제대상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3.19 13:59:35

본회의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대국민 사기법

'상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시설이나 설비 등을 항상 갖추어 둠"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가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설'특검법도 아니고 '특별검사'법도 아니다. 그저 특별검사'임명절차'법일 뿐이다. 여·야가 상설특검으로 부르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에 불과하다. 법률 제안 이유에 등장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라는 명칭은 특별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2014.03.14 09:27:27

'10만 년짜리 핵폐기물' 어쩔 것인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도 3년이 지났다.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 하지만 비록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은 또 다른 엄청난 잠재적 재앙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바로 핵폐기물 문제이다.우리나라는 1978년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강대국이다. 문제는 이들 원전이 전기만이 아니라 독성이 강해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4.03.12 11:51:09

국민연금기금, 재벌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

한국의 진보가 보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맨날 밀리는 분야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금 사용 문제 부분이다. 전 국민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2013년 말로 자그마치 430조 원이 쌓여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으며, 한국 GDP의 3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금기금을 쌓아놓았다는 일본, 스웨덴보다 더 많은 연금기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진지한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03.07 12:29:27

'론스타,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

지난 2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사람들이 펼쳐 든 플래카드에는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매각 결정까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발언을 하고 행동해왔기 때문이다.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간단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건의 중심에 있던 금융관료들과 감독기구가 얼마나 현란한 거짓들을 동원했는지, 그 거짓들이 어떻게 진실의 햇살 아래 드러났는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2014.03.05 07:16:55

'골리앗' 삼성에 맞선 '다윗들'

약 3000년 전 성서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유대 민족의 군사들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서 블레셋 군사와 대치하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었다. 강철 투구와 청동 갑옷을 걸친 그는 연전연패한 유대인을 엄청나게 큰 창을 휘두르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전의를 상실한 유대군사들은 이런 수모와 살육에 대해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란 작은 소년이 유대인의 왕에게 다가가 골리앗과 싸우게 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별 뾰족한 수도 없던 터라 전전긍긍하던 왕은 그의 출전을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4.03.02 13:01:53

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정당이 국고 손실 메워야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략 1129억 원이고, 노동조합이나 노조원 개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사측이 가압류한 금액도 168억 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손해배상 소송에 가로막혀 있다.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손배소, 가압류, 중징계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2014.02.26 07:02:39

박근혜, 언제까지 '박정희 아바타’로 남을 건가

박근혜 정권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에서 묘한 정치적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앞세우고 다녔던 국민통합의 기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작심한 듯 높은 성벽을 쌓아 국민 중 자기편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적대자는 차근차근 성 밖으로 몰아내는 '농성(籠城) 통치’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지난해 12월 8일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 의원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규정,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4.02.21 1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