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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커서 잡을 수 없는 미국식 '슈퍼 알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자체에 진정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필자가 표현한 '비핵화+슈퍼 알파'를 거부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 관련 기사 :'비핵화+슈퍼 알파', 트럼프의 진심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핵화 정의 문건'은 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27 09:28:36

美경제 제재가 유발한 北인권 문제는 왜 침묵하나

경제 제재에는 지독한 역설이 존재한다. 먼저 제재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 저지를 주된 목표로 삼지만 정작 제재 자체가 WMD보다 더 큰 인도적 참사를 야기해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다. 1990~91년 1차 걸프전 직후부터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될 때까지 12년 간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았던 이라크에서는 매달 5000~6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약 300만 명 안팎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가 필수 의약품을 비롯해 생필품 상당 부분을 수입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25 17:07:56

'비핵화+슈퍼 알파', 트럼프의 진심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핵화+슈퍼 알파(탄도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를 공식화하려고 한다. 이에 맞서 북한은 북미대화에 강한 회의감을 피력하면서 탄도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도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8 18:03:20

北美 '게임의 법칙' 재구성하려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명(正名)'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를 '북핵 문제'라고 부르면 한 쪽 눈으로만 문제를 보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부르면 정작 한반도 비핵화가 멀어지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윤곽을 공개한 '비핵화 정의 문서'를 두고 '빅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명(誤名)'에 해당된다. 왜 그럴까? 빅딜인가 일방적 요구인가? '빅딜'이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4 14:46:25

<조선>·나경원의 김연철 때리기, 팩트로 돌려주마

극우보수 세력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 선봉에는 역시 조선일보가 있었다. 이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라는 11일 자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부 발언과 글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하면서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틀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국회 원내 대표 연설에서 조선일보의 사설 일부를 그대로 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2 14:35:46

미세먼지, '동북아 슈퍼 그리드'로 해결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고통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저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도 나오지 않아 갑갑증만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일컬어져 온 석탄 발전소를 더 짓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중국은 2018년 현재 2927기의 석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464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한중관계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에너지 수급 체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1 16:12:39

미국, '제2의 우라늄 시설' 안다? 차라리 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의 역할이 보다 엄중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결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이 '영변+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05 15:27:41

트럼프가 포기한 건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北의 제안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협상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비록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후속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뜻밖의 사태지만, 우리로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미 양측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담 결렬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추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04 13:45:56

트럼프 코드 읽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아마도 '핵 담판'식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적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엘 고르바초프의 연쇄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 아닐까 한다.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레이건-고르바초프 만남은 양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최절정에 달하고 "핵 겨울(nuclear winter)"라는 말이 지구촌을 배회할 때 이뤄졌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핵 군축과 냉전 종식에 합의했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두 지도자의 '화학작용'에 있었다. 레이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7 13:16:54

미리 보는 '북미 하노이 공동선언'

협상 결과는 문서가 말해준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모아진다. 1차 정상회담 합의문이 총론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차(로드맵)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의 각론(이행조치)을 쓰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A4 용지로 3장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합의문에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합의되지 않은 것은 추후 협상 과제로 넘기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정상회담을 예고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5 11: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