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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도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밀어내기"

16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개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필자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당초 세미나 주제는 한반도 문제였지만, 최근 한일관계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듯 이 문제가 토론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우위를 꺾고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18 14:11:34

핵동결? 미국의 진짜 타깃은 'WMD'

11일(한국 시각)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국내 언론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이들 언론이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12 11:56:17

북미 협상 '더블 딥' 가능성...어떻게 극복할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국내외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골대를 옮기려고 한다는 식의 평가와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낸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목표치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을 이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10 20:43:12

"유연성 암시" <악시오스> 보도, 실제 그런가?

판문점 회동 이후 낙관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힌 입장을 보면,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는 7월 2일(현지 시각) 비건이 "북한과의 협상에 유연성을 암시했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외교 관계의 개선 등 양보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수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 안에서 비건이 기자들에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03 17:06:36

김정은·트럼프 '케미' 권력정치 넘어설까?

트럼프 대통령 :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좋은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 :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우리가 맞닥뜨리는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전세계를 향해 밝힌 소회이다. 트럼프의 깜짝 제안과 김정은의 수락으로 성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7.01 13:45:13

모호한 '비핵화' 버리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를

"우리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 정의 합의를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가 비핵화의 정의에 먼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9일(현지 시각) 애틀랜틱 카운실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을 소개한 이유는 또다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비건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다룬 것처럼 '비핵화'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25 16:11:17

'비핵화'에 담긴 두 가지 편견

온통 '비핵화'이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나", "중국,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나"와 같은 제목과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미회담을 주로 '비핵화 회담'으로 표현해온 것처럼 이러한 경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편견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정작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비핵화가 마치 한반도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21 13:05:33

이제 '국방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 한반도 비핵화 후 재래식 군축'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의회 연설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어서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의 취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핵화 자체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핵심적인 배경에는 한미연합전력에 비해 큰 열세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핵무장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계산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17 15:26:26

6.12 북미 공동성명 1년에 부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1년간을 복기하면서 드는 탄식어린 의문이다. 북미 공동성명은 1항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3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차례로 담았다. 이러한 합의 사항 배치는 1990년대 초반 북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이었다. 그래서 북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뿌리를 캐내겠다는 의미를 품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의 저주'를 잉태하고 말았다.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10 13:47:25

비핵화의 최종상태, '비핵지대'를 위한 큰 그림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마저도 막혀 있다. '하노이 쇼크'가 큰 탓인지,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대미·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의 엇박자를 드러내면서 대화 재개 희망과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트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28 15: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