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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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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없는 대학 구조 개혁

1월 28일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요지는 간단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 이에 대비해 미리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도 내세웠지만,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대책은 이렇다.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은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정원을 감축한다. 2회 연속 최하위인 ‘매우 미흡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014.02.19 10:43:08

후진적인 '사실상 정당허가제'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 이하의 정당 득표율을 획득하여 정당 등록이 취소된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금지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정당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당명 사용금지를 명시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신생 군소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권 진입의 장벽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사실 외국과 비교

정하윤 한신대학교 시간강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4.02.12 13:52:20

어마무시한 '투표독려 금지법' 부활?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받으며 ‘주요한 이슈’로 등극할 것인지, 어떤 정치세력이 ‘주요한 이슈’를 선점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회사원 김모 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김모 씨의 행위는 시기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이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2014.02.07 15:24:25

철도 민영화의 미래, 영화 <로보캅>이 보여준다

영화 로보캅(RoboCop)이 다음 주에 개봉한다. 이번 작품은 기존 작품들에 대한 리부트(Reboot)나 프리퀄(Prequel)은 아니고, 1987년에 개봉한 폴 버호벤(Paul Verhoeven) 감독의 로보캅에 대한 리메이크라고 한다. 로보캅이 다시 돌아온다니 기대도 되지만, 다소 불안한 감도 없지 않다. 폴 버호벤의 1990년 작 토탈리콜도 리메이크되어 2012년에 개봉했지만, CG 빼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폴 버호벤의 다른 영화로는 원초적 본능, 스타쉽 트루퍼스 그리고 ‘쇼걸’이 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2014.02.05 12:00:25

공산주의자 다루는 방송은 징계 대상?

중국에 정율성이라는 음악가(1914~1976)가 있다. 우리나라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중국의 3대 음악가로 꼽힐 정도로 이름이 높다. 13억 중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으며, 하얼빈에는 그의 생애를 전시한 기념관도 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가 작곡한 인민해방군가가 천안문 광장에서 연주되었다.흥미로운 건 정율성이 본래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스무 살 무렵 중국에 건너갔다.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바이올린과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2014.01.29 12:08:53

일상에 새정치의 답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바야흐로 정치권도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새해 들어 정치권은 너도나도 6·4 지방선거를 향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단연 정국을 주도하는 뜨거운 감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이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원론적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야당과 대립형국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또 정치제도 개혁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와 투표시간 연장 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후 8시, 정의당은 오후 10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01.24 10:33:05

용산참사,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더라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려 달라는 그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또 높은 망루에 사람이 있어 매우 위험하니 제발 강제 진압을 멈춰달라는 그 호소를 이명박 정권도, 경찰 수뇌부도, 특공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날 국가 권력은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여섯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5년 전,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참사….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2014.01.17 13:59:45

박근혜의 창조경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탕!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은 예전보다 오히려 팍팍해진 현실이다. 대기업 제조업체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010년 12%로 줄었다고 하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전체 국민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적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은 치열해지다 보니, 어린 학생들까지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그 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점점 더 힘

김철호 변호사

2014.01.15 07:49:00

'박근혜식 소통', 독재자 스타일?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지났다.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년을 맞아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굵직한 갑오년 사건들을 보면, 1234년은 몽골제국이 고려를 침입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대몽항쟁'이 시작된 해였다. 1654년은 효종임금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01.10 08:03:00

민영화 아니다? 그렇다면 수서발KTX 정체는?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다. 형식적으로 그 마무리는 국회로 넘어갔고,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회사 설립에 착수했다. 파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수서고속철도회사가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인지 아닌지였다. 철도노조는 당연히 그렇다는 판단이었고, 정부는 면허 발급 조

김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4.01.09 10: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