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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말한 北 핵시설 5곳, 문제 해결의 열쇠!

나는 앞선 글에서 선택과 집중형 'FFVD'를 한국식 해법의 요체로 삼아보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집착해온 FFVD는 '확대와 산만형'이라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첫날 논의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여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능력에서 "40~60%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핵 능력의 절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21 15:41:56

선택과 집중형 'FFVD' 만들어 트럼프와 담판 짓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 트럼프가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중요하다. 길게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짧게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어온 대북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창의적인 '한국식 해법'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16 11:47:47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지독한 '미사일의 역설'

10여 년 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최신형인 PAC-3를 도입할 때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형편없는 요격률을 보였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 무기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며 도입을 강행했다. 3~4년 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일이다. 박근혜-황교안 정권은 패트리엇으로는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km이기 때문에, 그 밑이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14 14:18:07

굶주린 배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수 언론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비교해서 아전인수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동향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09 18:05:21

북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양자택일' 아니다

최근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이에 대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론을 계기로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대립각을 형성하는 모양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에,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일대일 양자 대화를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상당수 언론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기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차단하려는 미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02 15:58:36

정체불명의 北 "체제 안전보장"이란 조어

25일(현지 시각)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다수 언론은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크렘린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본에 따르면 "체제안전보장"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푸틴이 사용한 표현은 "북한은 안보와 주권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거나 "국가안전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당수 언론들은 안전보장이라는 말 앞에 "체제"라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9 14:36:55

막나가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 지켜보는 북한은...

북미 협상의 '장외 악재' 가운데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있다. 작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과욕을 부렸다.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합의를 받아내겠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를 대북 협상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FFVD는 명칭만 보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핵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증도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차례 강조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4 15:09:11

약점 잡힌 김정은의 선택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약점인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어느 때보다 강해진 반면에, 북한의 경제발전 열망도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는 한손으로는 북한 경제의 목을 조이고 다른 한손으로는 "부동산" 운운하면서 '그림의 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점이 잡혔다고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재가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북한은 제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8 15:56:14

'공'은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깊어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 의사는 피력하고 있지만,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이 나설 차례다. '공'은 평양이나 워싱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선 '한국식 해법'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평양과 워싱턴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짚어보고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집합의 핵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3차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데에 있다. 김정은은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5 18:36:30

'무기상'과 '피스메이커'의 만남, 희망의 근거 찾아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거듭 확인된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때부터 '위대한 동맹론'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삼고자 했던 반면에,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4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공개적인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2 15: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