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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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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신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총성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종북몰이 공안 드라이브, 철도노동자 중징계와 민주노총 침탈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2.27 10:03:00

수서발KTX 분리, 제2의 대운하 사기극?

2013년 12월, 정부가 국민들에 내민 선물이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 발전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던 철도노조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파업이 일어나면 집단 따돌림에 가까운 비난을 받아왔었는데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도한 철도 정책을 둘러싸고 정권과 국민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앵무새처럼 말만 '국민행복시대'를 부르짖는 권력에 맞서 보통 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3.12.19 14:28:00

어린이집 비리·남양유업 횡포 고발…'공익제보'의 힘

올해 들어 공익제보 사건은 부쩍 증가하고 세상의 관심도 한층 높아진 느낌이다.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참여연대는 이들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2일 부패방지법개정안과 공익신

신광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2013.12.18 14:10:00

민주당, 민생 노선이 정치 판세 바꾼다

연말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시기다. '불우이웃돕기'의 관점이라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할 자격을 갖췄다. 지난 5월 10일 공식 출발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위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12.13 11:16:00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의 촛불을 기억하라!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탄생했다.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올해로 65살이 된다.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법정기념일, 그러니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 아니

좌세준 변호사

2013.12.11 11:51:00

'反부패' 한국 46위, 부탄 31위…거꾸로 가는 부패 척결

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로 평가 받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 달러로서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소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3.12.06 10:07:00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아직 멀었나

한국의 노동자가 사고성 재해를 제외하고 직업병으로 가장 고통받는 질병은 무엇일까? 바로 '골병'으로 익숙한 '근골격계 질환'이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 지속적 반복 동작 등에 의해 병리적으로는 근육, 관절, 혈관, 신경에 손상이 발생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3.12.04 09:32:00

'혁신' 외치던 원희룡·남경필, 지금 어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방대학의 선생입니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두 분 의원님께 이렇게 불쑥 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의식을 차기 대권 주자로 회자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2013.11.28 17:33:00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

1803년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Jean Baptiste Say)는 공급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판로설'을 제안하였다. 즉, 기업가들이 생산한 재화는 소비자들에 의해 모자라거나 남김없이 모두 자동적으로 구매된다는 것이다. '세이의 법칙'으로 불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3.11.27 10:33:00

'생활임금', 30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먼저 말했다

서울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각각 해당 지역 내 서비스공단,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2014년 이 제도는 양 구청의 노동자들에게 143만 원의 임금을 보장한다고 한다. 얼마 전 부천시에서도 자신들이 고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2013.11.20 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