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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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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두 가지 '엄지척', 그 결말은?

단언컨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비핵화는 미국이 '북한위협론'을 이용해 군산복합체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군사 패권주의를 강화하려고 해왔던 약 25년간의 관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 방어체제(MD)가 똬리를 틀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MD는 누군가가 미사일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랜 시간 북한을 그 구실로 삼아왔다. 한반도 평화가 다가올 때마다 MD 주창자들은 그 구실을 잃지 않기 위해 온갖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3 18:04:07

김정은, 트럼프에게 '통 큰 제안' 했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2월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일단 미국의 목표는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6일(이하 현지 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과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1 17:28:47

이제 국방비를 시민에게...한국판 '총과 버터' 논쟁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그리고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5성 장군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편집자협회 회원들 앞에서 역설한 말이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을 아이젠하워가 보면 아마도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군사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반면에, 미국인들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6 17:14:42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대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이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년간 방위력 개선비를 94조 1000억 원으로 책정했고,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데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70%에 육박하는 65조 6000억 원을 배분했다." 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5 17:16:55

'3축 체계', 이름은 바꾸고 예산은 늘리고?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신의 한 수'를 뽑으라면,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 및 성실한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은 강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5년간 국방비에 무려 270.7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던 9월 평양공동선언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4 16:13:39

'북중공조'와 트럼프의 교집합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4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사실상 북중 공조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시진핑 체제 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0 14:20:18

'전쟁없음 = 평화'일까?

새해 들어 펼친 첫 책은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이 최근에 쓴 한국 평화학의 탐구였다. 그가 10년 가까이 품은 의문은 이런 것이었다. 평화가 가장 절실한 한국에서 평화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가 '분단정전체제'라고 표현한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 상태가 65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학은 왜 여전히 낯선 분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일까? 서보혁은 주류 학문이자 보수적 입장을 대표해온 "국가안보 패러다임"과 또 다른 주류를 형성하면서 진보적 시각이 투영된 "민족통일 패러다임"에 한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09 17:12:32

김정은의 신년사와 가짜뉴스들

"논평은 자유이지만, 팩트는 신성하다."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고 또한 이를 요구받는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인지라, 이 경구의 울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아마도 가짜뉴스가 가장 넘쳐나는 보도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1월 1일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이 사실의 왜곡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1월 2일 자 동아일보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03 17:49:39

김정은 신년사 제대로 읽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만에 트위터를 통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두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 속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경전도 담겨 있다. 김정은은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본인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02 14:39:47

2018년 북한 군사 도발 '없음'…평화는 이렇게 만드는 것

비핵화 문제에 압도된 나머지 올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것이 있다. 바로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씨를 뿌리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수확에 성공한 이 성과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국내 극우 보수 진영에선 이를 두고 "무장 해제"니 "신체 포기 각서"니 하면서 험담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오히려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은 '신의 한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이 '부전(不戰)'의 다짐을 한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27 09: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