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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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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톨레랑스 부정하는 국가 폭력 휘두르나

톨레랑스(관용)는 자유주의 질서의 기초적인 가치다. 하지만, 마르쿠제의 말처럼 '순수한 톨레랑스 원칙'은 가장 강한 자의 이데올로기만 영속시킬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앵톨레랑스이다. 강한 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2013.11.15 07:08:00

독일 공산당 해산, 통진당 해산의 전례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국정원, 법무부, 새누리당이 합주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종북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제 '종북(從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3.11.14 15:55:00

더 많은 윤석열과 권은희가 필요하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중에는 많은 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오래 기억될 사건들을 연이어 목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1.07 17:06:00

한달 5500만 원, 공직자 전관예우 없애려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3개월 동안 월평균 54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이 보통사람들의 연봉 수준이다. 김진태 후보자뿐만이 아니다. 많은 고위공직을 거친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취업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11.06 10:50:00

위기의 전교조, 지금이 참교육 다시 살릴 기회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둘러싸고 법리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철학과 이데올로기 문제이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두고서 형평성 문제나 위헌 소지를 제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교원노조법의 부당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

2013.11.01 07:35:00

수렁을 향해 가는 '용북(用北)' 열차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들의 고질적인 '용북(用北)주의'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용북(用北)'이란,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용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용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3.10.30 11:16:00

'망국'의 4대강 사업, 사법적 책임 물어야

으레 봐오던 풍경이다. 고함치고 호통치는 모습, 비아냥거리는 언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국정감사 기간이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면 익숙한 것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로, 더욱이 지난 정권의 과실을 심판할 기회라는 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3.10.25 11:15:00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한 이유

결혼한 지 2년이 돼가지만, 나는 아내와 마트에 간 적이 별로 없다. 대체로 인터넷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워낙 편리하게 먹을거리를 주문할 수 있어서 굳이 장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일 뿐만이 아니다. 대학 수강신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2013.10.23 09:20:00

최저생계비 제도 폐지 추진이 말해주는 '박근혜식 복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당락을 좌우하던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복지 분야에 관해 모든 재원마련 방안이 확보된 것임을 천명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월 20만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2013.10.18 15:10:00

동양사태의 교훈 … '금융의 약탈 본능' 일깨워

금융의 '약탈'이라는 사고와 이미지는 현재는 주류적 시각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나, 학술적으로나 대중의 정서로나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이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이자율 수준과 무관하게 이자 받는 모든 사업을 가리킴)은 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기획팀장

2013.10.11 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