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트럼프의 '역대급' 공약 이행…주한미군은?

"한다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그는 뒤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점차적으로 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 두 가지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 때부터 내세워온 핵심적인 공약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공약 이행 수준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이후 이뤄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및 파리 기후협약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타결, 중국과의 무역 전쟁 불사, 이란 핵협정 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21 16:52:54

트럼프의 변심 혹은 착각

"폭탄이 국민들의 머리 위로 비 오듯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 폭탄을 투하한 장본인과 평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자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 외무부 대미정책국 소속이었던 응우엔칵후인이 1997년에 로버트 맥나마라를 비롯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주요 정책담당자들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1965년 미국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본격화한 직후부터 북베트남에 '비밀 평화 협상'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18 17:08:07

북미, '불신'이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는 2017년 극단의 위기를 딛고 2018년에는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흔히 북미 간의 '신뢰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북미관계가 약 70년간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만큼, 신뢰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17 16:09:05

미러 'INF 갈등'이 뭐길래...한반도에 어둠이 드리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러시아가 60일 이내에 '중장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하 INF 조약)'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은 이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통보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시 또다시 유럽이 미러간의 군비경쟁 각축장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을 만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05 14:38:17

김정은, 보유 핵무기 폐기와 같은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매우 아쉽다.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나,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또한 "양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가장 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03 14:43:34

트럼프의 자아도취와 김정은의 자아비판이 만나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21일 내년 봄 예정인 독수리(FE) 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다수 국내 언론은 북미고위급 회담 및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이 유화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냈다. 나흘 후에는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와 미국이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상당수 언론은 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기대감이 커진 탓인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1.27 14:16:18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

"우리는 그것(비핵화와 남북관계)이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이며, 중요한 병행 과정으로 생각한다. 워킹그룹은 그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일(현지 시각)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조한 말이다. 그는 또한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국내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면서 미국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1.22 14:03:07

BTS와 원자탄, 그리고 광복의 무기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라는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나라를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1945년 7월 26일 미·영·중(소련을 오기한 것임)은 '포츠담선언'에서 대일(對日) 처리방침을 명시함과 아울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나가사키 원폭투하 6일 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9월 2일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1.20 13:35:29

CSIS의 정체? 돈줄은 일본정부와 美군산복합체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세력과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거칠게 분류하자면, 전자에는 한국의 극우 보수 진영 및 미국과 일본의 주류가 포진하고 있다. 후자에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그리고 '나비 효과'를 일으킨 한국의 촛불 시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그 경계에서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 주에 출간될 예정인 졸저 비핵화의 최후에 담긴 구절이다. 이 내용을 소개한 까닭은 북한의 "미신고"(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1.14 15:49:06

NYT의 엉터리 보도, 그리고 '북한 붕괴론' 밀던 빅터 차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 시각)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1면 머리기사로 최초 보도한 이후 국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NYT 보도 자체가 극히 편향된 것이다. 우선 기사 제목부터가 팩트와 맞지 않는다. 이 매체는 종이신문 머리기사에선 '북한의 은폐된 기지는 속임수를 시사한다(Hidden Bases In North Korea Sugge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1.13 14: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