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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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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과제의 응집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그동안 국회는 조직구조, 운영절차, 인적요소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 본연의 기능인 대표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의 대상으로

정하윤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2013.10.04 11:30:00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최근 서울시는 '서울천만인소'라는 온라인 청원창구를 개설하였다. 청원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청원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의 청원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하나일

한정훈 숭실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3.10.02 16:27:00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는 자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소란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은 분명 국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회는 민생, 노동, 복지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2013.09.27 14:16:00

수구에서 '종북'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종종 '종북'이 인터넷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내리는 시절을 살고 있다.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뭘까.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은 원세훈 2차 공판에서 가림막 증언을 하며 '댓글 달기가 종북 척결을 위한 거라 주장하는데 도대체 종북의 기준과 범위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3.09.25 11:39:00

국회 앞에서 집회를 허하라!

국회란 어떤 곳인가?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국회 스스로가 내세우는 그리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민의(民意)의 수렴장(收斂長)"이다. 민의의 수렴을 위해서는 당연히 민의의 표현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3.09.13 13:42:00

'이석기 사태'에서 진보를 다시 생각한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전에 통합진보당 당원들 앞에서 "저들은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우린 역사의 정방향으로 간다"고 역설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정파의 폐쇄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2012년 총선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9.12 11:44:00

한국에서 산재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이유

작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교훈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의 실질 규모를 드러내기 위한 산재은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산재은폐 근절 방안중의 하나로 '의사 신고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3.09.05 11:53:00

'남양유업 사건' 그 후 남은 일

남양유업의 전산조작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인격적 모멸감 등으로 남양유업 본사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다는 사람부터, 가지고 있던 집을 잃고 이제는 지하방 월세까지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까

김철호 변호사

2013.09.03 14:59:00

민주당과 안철수의 정치적 자해행위

우리가 몰랐던 2014년 6.4 지방선거의 4가지 특징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20여 년 동안 시행돼왔던 지방자치제의 묵은 과제를 점검하고 주민 주도, 지방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청사진 제시라는 시대적 의미가 담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3.08.29 11:47:00

KBS와 MBC, '국영방송'인가?

지난 대선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당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8.27 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