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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 국가' 일본의 '두 얼굴'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바로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였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INF 조약 체결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소련이 유럽을 겨냥해 SS-20 핵미사일 배치하고 미국이 퍼싱-2 핵미사일 배치로 맞불을 놓자 유럽 전역에선 반핵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미소 양국에 중거리 핵미사일의 동시 철수와 폐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카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1.12 14:48:00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24 11:41:59

대당 200억 미사일 도입…사드 대란 재발하나

세간의 관심에선 멀어졌지만,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논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및 여기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을 MD의 최대 구실로, 남한을 최우선적인 편입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와 관련 필자는 앞선 글에서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레이더를 패트리엇과 겸용으로 쓸 계획을 밝혔고, 이게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미국 MD 가속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먹구름?) 그런데 한국군 당국이 스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23 13:15:41

신냉전 '안전핀' 뽑으려는 트럼프,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 파기 카드를 던졌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우리는 협정을 파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볼턴은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INF 조약 탈퇴론자였다. 이번 트럼프의 발표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22 14:41:08

미국 MD 가속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먹구름?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을 빠르게 통합하고 있다. 당초에는 4~5년 후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2년 내에 완료키로 한 것이다. 통합의 골자는 경북 성주에 사드와 함께 배치된 AN/TPY-2 레이더를 패트리엇용으로도 겸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이 주장해왔던 것과 배치된다. 한미동맹은 성주 레이더는 사드용으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미국 측은 AN/TPY-2를 활용한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17 17:23:07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그는 9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며, 장소로는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는 결국에는 미국 땅, 그리고 그들의 땅(북한)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쌍방향인 만큼 그들의 땅에서도 역시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셈이다. 만약 트럼프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가 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12 10:01:05

'한반도의 천형', 북핵 문제의 근원은?

흔히 북핵 문제는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 때문에 생겨났고, 25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간끌기와 거짓말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언론들이 이런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편향적 판단과 사실왜곡을 섞어 만든 ‘신화’에 가깝다. '한반도의 천형(天刑)'인 핵문제는 한국전쟁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기 어렵다. (그때부터 봐야 '천형'임을 실감할 수 있기도 하다.) 단편적인 언론 보도만을 접해서는 왜곡된 인식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크다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

2018.10.11 12:27:15

같은 말을 두번 팔았다고? 값 쳐준 적은 있었나?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상당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빈손 방북'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북한이 풍계리 및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핀 나랑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풍계리 약속의 진짜 의미는 김정은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기 위해 한 가지 겉치레 양보에서 최대한 이득을 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10 14:35:14

남북 군사력 줄이자더니 국방비 11년만 최대 인상?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남북한의 '선군(先軍) 협력'이 자리잡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지체되었던 군사 분야에서 먼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선언의 1조를 군사문제 해결로 두면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는 두 가지의 도그마를 극복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군비통제 도그마'이다. 이전까지는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03 02:04:43

김정은은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한 최초의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나는 졸저 핵과 인간을 탈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필자 신간 핵과 인간 보러 가기) 그리고 결국 "핵은 관계"라며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바뀌면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과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내놨다. "70년 조미 대결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국가 핵무력의 완전한 폐기를 엄숙히 선언한다."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01 09: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