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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동맹조약 체결? '핵무장, 자충수, 중국'에 가로막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러시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1990년대 이래 미국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수렴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도의 단극체제를 '다극화된 세계질서'로 재편하겠다는 야심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9 05:02:57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동물은 무슨 죄?

국제정치 용어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 고조시키기(escalate to de-escalate)'라는 게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긴장 완화를 도모하려는 책략을 뜻한다. 쌍방 간에 대화와 소통이 마땅치 않거나 내키지 않을 때 종종 동원되곤 한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양측 모두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먼저 자제하거나 상대가 자제하면 이에 호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1 20:12:11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해결할 방법은?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국과 조선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가장 적대적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살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깝기에 풍선에 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상대에게 보내는 것이 수월하다. 또 적대적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시도 아닌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남과 북이 모두 유엔 회원국인 만큼 양측이 국제법을 존중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합동참모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03 19:06:06

생명력 잃고 있는 '비핵화', 어찌할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경제협력 복원 의지와 지정학적 이견 표출이 엇갈린 자리였다. 3국 모두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및 북러 밀착,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를 관통하는 프리즘이다. 한일은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공동선언에 담고자 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해 각각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문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29 17:00:52

갈등의 핵심,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 방안을 찾아라

5월 하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행사가 열린다. 하나는 5월 20일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식이고, 또 하나는 약 5년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이다. 두 가지 행사가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한국의 정부·여당 인사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취임식 참석을 검토하자,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내정 간섭'으로 여긴 중국은 3국 정상회담 공식 확인을 늦추는 등 불만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15 08:59:16

미일동맹 '올인'한 尹 정부, 이번엔 실효성 없는 SM-3 도입인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 레이시온사의 스탠다드 미사일-3(SM-3) 도입을 결정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M-3 도입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없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및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이미 위험수위를 넘다들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중·한러 관계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시킬 소지도 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선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 이 사업은 2025~2030년 총 8039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9 05:00:49

최강 근력 자랑하는 한미동맹과 조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저는 이제부터 제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달라도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떠나 상대가 반감부터 갖게 되는 명칭 사용은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적대성의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제 이름 부르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2 05:02:24

세계 5위 군사강국인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억지력(억제력)은 강화하더라도 북·중·러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억지력 강화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 둘을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두고 논쟁할 순 있지만 반드시 섞여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억제력 강화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자에만 치우쳐 남북, 한·중, 한·러 관계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18 05:01:58

방위력도 강화하고 북과 정상회담도? 기시다의 '병진 노선', 성공할 수 있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병진 노선'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재무장과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는 7일 보도된 CNN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외교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일본이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안보 정책을 크게 바꾼 결정을 내린 이유가 바로 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9 08:02:23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그 참담한 실패를 말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동안의 활동이 종료된 것을 두고 하는 말 만은 아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제재 만능주의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진단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3 15: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