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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이제 미국의 '진정성'을 지켜볼 때
북한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바로 '살라미 전술'이다. 북한이 핵 포기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어 하나씩 내주면서 그때그때 이익을 취해갔다는 의미이다. 9월 18-20일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이러한 주장은 어김없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외 여러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나눠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응조치도 단계적으로 제시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9.21 17:56:05
김정은이 트럼프에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새 카드 던졌다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핵 신고'였다. 북한이 핵 신고를 확약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왜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핵 신고는 '교착 상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불일치'이다. 북한이 핵 신고를 하더라도 미국의 추정
2018.09.19 16:26:04
정말, 누구를 위한 사드였던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대선에서 재검토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박근혜-황교안 정권 및 미국의 '속도전'에 맞붙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양국 관계의 풍향계로 삼고 있었고, 북한은 사드 갈등을 틈타 "국가핵무력 건설"을 향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국내 언론은 지난해 6월 중하순에 주목할 만한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8일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2018.09.17 07:43:28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둘이 증명할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9.9절' 열병식에 핵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9절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평화와 경제 발전이었다"며, 이는 "매우 크고 긍정적인 입장 표명(statement)"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김정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의 글을 담겼다. 트럼프가 "모든 사람들"이라고 칭한 대상은 '미국의 외교정책 기득권 세력(foreign-policy esta
2018.09.12 07:50:13
백악관의 트럼프는 '공포'?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전'에 휩싸였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파적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상수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내전의 양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트럼프의 취임 직후부터 나타났지만,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만 봐도 이러한 진단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하는 등 '전설적인 기자'로 잘 알려진
2018.09.09 16:38:10
'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문제 해결에 접근할수록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았거나 피하고자 했던 근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종전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남긴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핵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정전협정은 한미간에 상호방위조약과 주고받은 성격이 짙었다. 북진통일을 국시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은 한사코 정전협정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
2018.09.04 17:07:56
남북, 후퇴할 때 아니다...뚜벅뚜벅 정상회담으로
1990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 어김없이 북핵 문제를 과장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이에 대한 실증적 해설은 핵과 인간 참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먼저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에 따라 주한미군도 대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펜타곤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2018.08.31 16:01:03
작은 결단도 못하는 미국, 북한에 큰 결단 바랄 수 있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이 신문의 칼럼리스트인 조시 로긴은 복수의 미국 고위 관료들을 확인을 거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미국시간으로 24일 아침에 김영철의 편지를 받은 폼페이오가 트럼프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고 "실패를 예감한"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로긴은 "편지의 정확한
2018.08.28 11:41:16
트럼프, 김정은의 약점을 잡았다?
'거대한 럭비공'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존재감(?)을 과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이를 번복하겠다고 트위터를 날린 것이다. 그는 취소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무역에 관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
2018.08.27 17:54:30
미국, 한국의 손발을 묶겠다는 건가?
최근 미국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이 할 바는 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만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진단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
2018.08.22 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