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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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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니…

국정원이 불법 공개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개성, 해주, 강령군 등과 같은 북한 땅을 남한에 '준다', '주겠다'는 등의 표현을 일곱 차례 이상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완고한 2급 보수"라

이항우 충북대학교 교수

2013.07.04 11:00:00

박근혜 정부, '한국판 아로요 정부' 되지 않으려면…

2004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인 페르난도 포 후보를 110여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듬 해 2005년 6월, 대선 당시 아로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자신이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도록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7.01 10:58:00

'로스쿨=돈스쿨' 비난이 오해인 이유

누구나 변호사가 되어보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20대를 넘기고 나면 변호사 되기가 인생을 건 도전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변호사가 나오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이것들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3.06.27 11:42:00

'국정원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

'댓글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났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알려진 대로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부서의 최고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

최영승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2013.06.24 14:33:00

'창조경제' 외치며 대학은 '직업훈련기관' 취급?

요즘 전국 여러 대학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가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취업률이 낮은 학문분야를 통폐합하고 대신 취업률이 높은 실용･응용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돈 되는 학과를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2013.06.20 11:07:00

'사장님' 빼고 국민 99%는 최저임금 인상 '좋아요'!

게임이나 내기를 할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최소한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어린 시절 하교 길,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친구 한 명에게 가방을 몰아줬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겁 먹은 선택일 수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2013.06.17 12:02:00

"6월 국회 벌써 절반, 여당은 뭐하고 있나요?"

6월 임시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그렇듯이 국회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수고대, 간절하게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입법과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3.06.13 15:08:00

뉴라이트, 승산 없는 싸움 도발하는 속내는?

건강한 논쟁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 위에 각기 다른 생각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논쟁이 때론 사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때론 갈등 너머 합일점을 찾아 사회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도 하며 민주주의 사회는 여물어간다.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역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3.06.10 09:57:00

박근혜 정부 성패, 문재인 지지자에 달렸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역임했던 정대영 씨는 최근 칼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관련 내용 보기 :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 그러고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행동에

김진욱 변호사

2013.06.03 17:07:00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위한 성역을 만들면 그 성역이 바로 우리의 감옥이 된다. 최근 '종북주사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현실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호칭의 허위사용은 그 대상을 범죄자로 칭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들이 이정희 전의원이나 전교조에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2013.05.30 1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