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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강경화 앞에서 '사드'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때의 일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8월 3일에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요구했고, 강 장관은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목할 점도 있었다. 한중 양국은 작년 10월 31일 '협의 결과'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합키로 했었다. 한국 정부가 3불, 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21 11:40:40

北의 '핵 신고'와 '종전 협정' 맞바꾸기 가능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3주년 기념사의 백미를 뽑으라면 "평화가 경제다"라는 발언이 아닐까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역설하면서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동북아 6개국(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16 15:39:17

리선권은 왜 정해놓은 '날짜'를 말하지 않고 삼켰나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개월 동안 세 차례나 만나게 된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와 같은 불길한 예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고위급회담에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14 13:56:07

북미, 비핵화와 평화협정 하나로 합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 온 '연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先)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종전선언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8.09 14:37:13

'문재인표' 국방개혁이 미흡한 이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공식 발표했다.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핵심적인 요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병력수는 현재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병 급여와 급식 등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대량응징보복으로 이뤄진 삼축체계는 "정상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31 14:25:58

파격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폐쇄, 의도는?

선공후득(先供後得), '먼저 공들이고 나중에 이익을 취한다'는 사자성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핵심 기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선공후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화답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되어야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26 09:08:45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을 쓴 것이라면, 고위급회담은 '각론'을 쓰는 작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7월 6~7일에 있었던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의 시각 차이가 만만치 않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샅바 싸움'이나 '기 싸움'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각론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라는 측면보다는 '각론 목차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기 때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25 10:59:09

마린온, 이륙한지 3초 만에 추락한 이유는

5명의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이륙 후 4~5초 만에 사고 헬기에서 회전날개 1개가 먼저 튀어 나가고 나머지 회전날개 전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헬기 동체가 추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바로 '진동 현상'이다. 언론들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체의 떨림 현상이 심할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자동진동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진동이 심하면 헬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19 14:03:48

트럼프, '피스 메이커'로 변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친(親) 트럼프 성향의 매체와 공화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트럼프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푸틴을 옹호하고 두둔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의 특검과 정보기관에는 '불신'을, 미국 주류가 사실상 '주적'으로 간주하는 푸틴에겐 '신뢰'를 보인 모습이 대비되면서 그 충격파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17 15:19:08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 '케미'의 운명은?

판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오는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놓고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양측이 협상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의 발언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 양측의 이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폼페이오는 양측이 "선의를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자평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09 15: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