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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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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3관왕',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온 것도 그 이유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것이었고,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의 이유도 마찬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05.27 10:54:00

그 많은 '을'들은 왜 모두 바보가 되었나?

농심(갑)과 특판점(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벌을 포함해 갑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가맹사업인 T-Station 사업본부(갑)와 서울 송파 가맹점주(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05.23 16:09:00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의 이유

또 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며칠 전 5월 15일 새벽, 논산시청에 근무하는 30대 초반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자신의 집 근처 철길에서 열차에 치어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충남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서 1등을 한 우수 재원이다. 또 부친이 왼팔을 못 쓰는데다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2013.05.20 15:12:00

남양유업의 폭력, 윤창중의 폭력…그 거대한 질서

폭력의 나날이다. 조직 폭력배나 학교 일진의 폭력이 아니다. 제빵회사 회장, 철강회사 상무, 청와대 대변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특급호텔에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국빈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를 향해 인간성 상실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고귀한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 같은 단어는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은 미덕의 결과도 원천도 아니며 오직 폭력의 수단이고 목적일 뿐이니 참으로 암담하고 서글픈 세상이다.하지만 지금 대

배문정 우석대학교 교수

2013.05.16 14:46:00

성범죄 뿌리 뽑겠다던 박근혜 정부, 윤창중은?

박근혜 정부는 4대악 근절의 슬로건을 높이 치켜세운 바 있고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 것은 그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와 뒤섞어 이상스런 비빔밥을 만들었지만, '갑'의 횡포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큰 약속도 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하게 여긴다고 했던 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머지 않아 100일을 맞게 될 이 정부의 그간 행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2013.05.13 11:36:00

감동 잃은 진보정치, 고(故) 이해삼을 떠나보내며

갑작스럽게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우리 곁을 떠났다. 만 50세를 못 채우고 그는 그렇게 이 세상과 하직했다. 그는 서울 성수지역에서 제화노조를 만들었고 그 후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그곳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동료 제화노동자들은 그가 "구두장이들의 소박한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5.09 15:30:00

박근혜 통치술 뜯어보니 '몸으로 느끼는 정치'

정치인의 레토릭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정치의 특성은 말과 행동을 믿고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정치 비전은 늘 말에 담겨 있다. 18대 대선의 레토릭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였다. 이런 말의 결과로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의 정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 말들이 그저 말에 그친다면 국민의 기대가 실망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지난 4월 30일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이번 정부의 업무보고는 어떤가. 이번 정부의 야심작인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3.05.06 12:30:00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향배는? 불길한 검찰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시기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가 지난 4월 18일 발표되었다. 넉 달 동안이나 경찰이 사건을 들고 있었기에 수사기간만 보면 충분히 의혹이 풀렸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했을 뿐 아니라, 발표 직후부터 터져 나온 수사과정에 대한 압력행사 등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경찰 수사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 직원 등이 대선시기에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점과, 국정원이 여러

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2013.05.02 09:45:00

지금 필요한 건 '철수 생각'이 아니라 '철수 실천'!

보통 재보선이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이나 기타 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아 전임자가 못 다한 임기를 채우도록 하는 선거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재보선은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미리 뽑아놓은 사람들의 당선을 뒤늦게 확정해 공지하는 절차가 되어버렸다.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자리를 메운 지 몇 달도 안 된 시점인 탓도 있겠지만 올 4·24 재보선은 유난히 그랬다.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느 당이 완패했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다. 뽑힐 만한 사람들이 뽑힌 게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일찌감치 뽑

홍윤기 동국대 교수

2013.04.29 11:14:00

"바지 없이 윗도리만 말쑥한 박근혜式 '맞춤형 복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정치적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브랜드화 하는 작업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소위 시대의 정신을 담은 브랜드를 통해서

문진영 서강대 교수

2013.04.25 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