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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에 한쪽 눈 감은 언론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에 양측의 고위 관료들이 마주 앉을 예정이다. 대북 협상의 총책을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온통 비핵화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건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것처럼,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만 비핵화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 신고부터 난항?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03 15:10:12

또 다시 꿈틀대는 미국발 '북핵 비밀 의혹'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에 설 때마다 어김없는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발 비밀 북핵 의혹이다. 그 기원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일 관계도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기만 계획"이라고 불렀다. 핵심적인 요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플루토늄 90g은 거짓이고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핵무기 1~2개 분량인 10kg 정도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7.02 16:05:49

북한 핵 탄두, 러시아로 반출한다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시기는 트럼프의 나토(NATO) 정상회담 및 영국 방문,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 폐막일인 7월 15일 직후로, 장소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나 핀란드의 헬싱키가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미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의 만남은 G20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사이드 이벤트'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 정상회담 성사 여부 및 그 결과에 지구촌의 관심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28 15:42:55

국방개혁, 40-40 플랜을 제안한다

평화란 무엇일까? 새삼스럽게 이 질문을 떠올린 이유는 다가오는 큰 평화와 멀기만 한 작은 평화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여기서 '큰 평화'란 더 이상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핵무기도 없는 한반도를 일컫는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자체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작은 평화'는 개개인의 삶을 일컫는다. 공교롭게도 큰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전쟁 같은 삶은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 저소득층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26 12:12:18

이제, 김정은이 화답할 차례

한미 양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가리켜 "전쟁 연습(war game)"이라며 "도발적"이라고까지 했다. 전형적인 북한식의 표현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 1992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던 팀스피릿 중단을 선언했다. 선언에 앞서 이를 북한에 통보했고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19 17:53:05

트럼프의 '표현의 자유'가 부럽다

한국의 보수 진영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멘붕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락하자 그 공을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에 돌렸었다. 이랬던 그들에게 북미 공동성명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협상장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성명에는 CVID를 비롯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보수의 언어를 빌리자면 '종북 성명'이라고 해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15 13:13:05

싱가포르 성명이 최고의 합의인 이유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두고 국내외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핵 해결이 물 건너갔다거나 심지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CVID가 담기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에 머물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언컨대, 싱가포르 성명은 최고의 북핵 해결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간의 합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짧은 성명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향을 담았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13 17:11:14

'한반도 CVID'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

'세기의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동 선언이나 성명에 CVID가 담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VID를 비핵화의 원칙으로 삼아온 미국과 이는 "패전국에나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타협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1차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다만 CVID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표현의 포함 여부를 정상회담의 성패로 간주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11 16:46:27

'종전선언의 역설'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68년 만에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각)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전쟁은 가장 긴 전쟁"이라며 "한국전쟁 종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종전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특히 '종전 문서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05 10:43:48

한반도 '최대 변수'는 트럼프 탄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관여 없는 "최대의 압박"만 추구했었다. 반면 2018년 들어서는 "최대의 관여"에 비중을 둬왔다. 이는 5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트럼프의 트위터에도 잘 드러난다. 중국의 관영 영어 방송인 CGNT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취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한 2018년 6월 1일까지 북한을 총 85번 언급했다. 2017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6.04 14: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