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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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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제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좋은' FTA를 생각해 봄이 어떨까? 좋은 FTA! 그것은 FTA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좋은 경제로 만들 의지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좋은 FTA는 시민들의 성찰과 국가의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시민들

한성안 영산대 교수

2013.04.22 10:51:00

"정몽준, 국민 3분의 2가 핵무장 찬성한다고?"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총 대신 꽃",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유난스레 여러 날 계속되는 꽃샘추위 속에서

좌세준 변호사

2013.04.18 10:39:00

'산재사망 벌금' 한국 50만 원 vs 영국 7억 원

작년과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장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어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7370명이다. 해마다 2488명의 노동자 즉,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 죽음이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 만인률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교통사고 보다 산재사망 만인률이 높다. 지난 10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154조1383억 원이다. 2011년에도 약 18조1000억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3.04.15 10:54:00

나는 민주당의 노랑-초록이 싫다

나는 빨간색을 싫어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싫어한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1998년 <전국민 색채의식 조사>에서 빨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 공인되었다. 당시 좋아하는 색깔을 묻는 색채 선호도 조사에서 빨강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3.04.11 10:14:00

김능환 전 대법관이 일하는 편의점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김능환 전 대법관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회자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편의점의 매출이 다소 저조한 편이라서 하루 매출이 100만원 정도 된다면 김능환 전 대법관은 돈을 얼마나 벌까? 2011년 기준으로 25.8%의 편의점은 하

김철호 변호사

2013.04.08 11:05:00

문재인과 안철수의 직무유기를 통탄한다!

전문가와 일반 유권자를 불문하고 한국정치를 비판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정당과 정치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집권 중반만 되면 인기 없는 대통령 조롱하기가 국민 스포츠가 된다. 노무현

정상호 서원대 교수

2013.04.03 14:54:00

박한철은 '긴급조치 위헌결정' 앞에 무슨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4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개인 신상 문제로 온 나라를 씁쓸하게 만들었던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억하면서,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장 감을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2013.04.01 11:38:00

"방통위에 통신요금 정책 맡겨둬선 안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3년은 휴대폰이 처음 상용화된 해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휴대폰은 MP3, 사진기 및 컴퓨터 등 익숙한 전자기기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

2013.03.28 10:47:00

장관 자리 정도나 줘야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

부정, 부패, 불법, 탈법, 부도덕, 특권. 이것들은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한국의 우익 지배집단의 훈장이다. 그들이 획득한 권력과 축적한 부가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고, 지금껏 그것을 특별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별로 보인 적이 없으니 확실히 훈장 맞다. 그리고

이항우 충북대 교수

2013.03.25 10:43:00

최장집의 '정당정치 강조'에 답한다

작년 말 대선 이후 꽤 긴 시간 동안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어쩌면 민주진보 진영의 지난 대선 패배가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민주통합당이든 안철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집권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3.03.21 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