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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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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년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합격도서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3.03.18 11:06:00

협동조합,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일까?

협동조합이 벌써 650여개나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다. 한 달에 200개꼴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 연말쯤 2,000개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초보국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나를 한번 놀라게 했고 이토록 빠른

김성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2013.03.16 08:59:00

경제민주화 공약 지키면 노예제로 간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식에 맞춰 많은 언론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의 내용을 요약 보도했다. 송 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관료주의"라며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03.11 10:45:00

박근혜 정부 장관은 아무나 하나?

장관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장관을 했으면 죽을 때 까지 장관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매주 국사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013.03.07 10:38:00

"'렌트푸어'더러 '하우스푸어' 되라고요?"

요즘 집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하우스푸어)는 집이 있어 고통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렌트푸어)은 세입자라서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 정부의 주거정책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2013.03.04 15:57:00

"특별사면 정당성, 노회찬이 확인시켜줄 수 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실명을 국회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정의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28 14:23:00

박근혜 손에 든 비장의 카드 세 장은…

불확실함에서 모호함으로…작년 12월 19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박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해지던 순간 필자에게 확 밀어닥친 것은 멘붕이 아니라 짜증이었다. 왜?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집념 빼놓고, 박 당선자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 박 당선자가 도무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선거 기간 중 나에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와 닿는 것이 없었다. 상당수 유권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몇 년에 걸친 최고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선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예상했던 터라, 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전혀 하

홍윤기 동국대 교수

2013.02.25 10:34:00

"독도 폭파시키고 싶다"던 박정희…박근혜는?

이명박 정부는 가고 박근혜 정부가 온다. 지금 역사학계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 정부, 아니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제2의 역사전쟁을 도발할지의 여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자. 참으로 나라 안팎에서 역사 전쟁이 빈번했다. 그 양상 또한 전에 없던 모양새를 띠었다. 국가 권력이 직접 역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역사 전쟁의 도발자로 나선 것이다. 그 선봉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직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 시위에 직면해야 했다. 교복 입은 소녀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에 놀란 그와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3.02.22 11:07:00

"박근혜, 사유국 벗어나 민주 공화국으로 가자"

2013년 2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이제 며칠 후면 끝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임기 시작 2주 전인 2008년 2월 11일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 2층 누각이 불길에 의해 무너

조흥식 서울대 교수

2013.02.18 11:06:00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

2012년 12월 19일 밤,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았던 독재자의 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온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함부로 그 시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3.02.08 1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