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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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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의 '문턱' 높이기, 北비핵화 망치겠다는 건가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동맹이 문턱을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언급했다. "영구적인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관측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강력한 비핵화 원칙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08 15:00:50

'완전한 비핵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4.27 판문점 선언과 초읽기에 들어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올해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낙관론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낙관론의 또 다른 축이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은 기존 외교 문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한반도 문제 협상 구도가 워낙 기존 상식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04 09:16:53

주한미군이 '볼드모트'인가?

주한미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포린어페어 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에 있었다. 상당수 언론은 문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 부분을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하지만 문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가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것이다. 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02 16:08:50

판문점 선언에 담긴 '신의 한 수'

나는 앞선 글에서 북한의 "국가 핵무력"은 "조미(북미) 대결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날이 온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꺼이 핵무력 폐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분석·전망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김정은, 그는 왜?) 물론 "조미 대결의 승리"는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거나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6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7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북미 간의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관건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02 09:31:54

김정은, 그는 왜?

"70년 동안의 조미(북미)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끝났다. 이에 모든 국가 핵무력의 폐기를 엄숙히 천명한다." 2020년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이다. 물론 가상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에는 신년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마음 한켠에 두었던 '속내'였을 것이다. 또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이런 속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를 일으키면서 다짐으로 바뀌었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01 10:05:13

500년 동안의 '지정학' 사슬 끊기

500년간의 지정학의 사슬 끊기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지 어느덧 5세기 가까이 흘렀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앞세워 조선을 침공했고,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위기를 느낀 명나라는 조선 파병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만다. "동아시아 7년 전쟁"으로도 불리는 임진왜란부터 구한말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일제 강점기 및 해방과 분단을 거쳐 한국전쟁과 65년째로 접어든 정전체제에 이르기까지 500년의 역사를 관통해온 지배적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4.24 17:22:33

ICBM이 최악이라던 보수, 이젠 단거리미사일이 최악?

북한이 작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달아 시험 발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LA나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ICBM 보유를 '게임 체인저'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ICBM은 "북한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용도"라며 '존재론적 위협'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북한은 핵탄두 장착 ICBM 보유를 향한 폭주를 멈추기로 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특사단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과 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4.23 13:21:44

북핵 해결, '신의 한 수'는 여기에 있다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이 한 말이다. 북한은 또한 2008년에 한미일이 시료 채취 및 불시사찰 등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자,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상태"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증은 최종단계에서나 논의할 사안"이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4.20 00:53:24

드디어 나왔다, 종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the end of the war)"라는 말이 나왔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평화협정과 맥락이 닿아 있는 '종전'을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7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트럼프가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4.18 16:05:45

사드 장비 반입…북핵 해결해도 못 뺀다?

운명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이나 6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 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사드는 어떻게 될까? 사드 임시배치가 완료되고 한중간의 봉합이 이뤄지면서 사드는 세간의 관심에서 급속히 멀어졌다. 하지만 '임시'와 '봉합'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드는 결코 끝난 문제가 아니다. 비단 이 시간에도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을 감시하고 있는 주민과 2년 가까이 촛불을 들고 있는 성주 군민 및 김천 시민에 국한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4.11 17: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