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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모델? 북한에 핵포기 하지 말라는 말!

"제가 보기엔 김정은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과 그걸 지렛대로 삼았던 국가들을 말이죠. 김정은은 자신의 주머니에 핵 카드를 넣고 있어야 강력한 억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에서 얻은 교훈은 불행하게도 '만약 핵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핵무기가 없다면 그걸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한 말일까? 국내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30 13:41:36

평창의 나비효과가 일으키고 있는 지정학적 파장

결국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난 외국 지도자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었다. 그는 3월 25~28일 열차편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북중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11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시진핑의 초청과 김정은의 수락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외교 문법의 파격'을 통한 '기존 외교 문법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가장 중시해왔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중국 지도자들과 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29 08:21:13

'슈퍼 매파' 볼턴의 등장, 한반도 평화 흔드나

'네오콘의 대변인' 존 볼턴이 12년 만에 미국 행정부의 외교 안보계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 및 유엔 대사를 지내면서 이라크 침공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무력화시킨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우라늄은 제네바 합의를 깨부술 해머"라며, 2002년 10월 불거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주도하기도 했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CVID) 전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23 17:26:49

정전 65주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 서명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속에는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정상간의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종전 선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숙원'으로 간주되어온 것도 이러한 분석을 낳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23 09:16:58

김정은,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정의 주체는 타자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에게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한 데에는 북한의 오랜 좌절과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실패한 '인정 투쟁'에서 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미 관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정은에겐 미국 정상과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 국내외 많은 언론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19 16:57:37

트럼프-김정은 만남의 끝은 전쟁일까, 평화일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난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정점에는 5월 이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될 곳은 높고도 험준한 산의 정상(summit)이다. 만남 이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정상에서 내려와 한반도와 세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지, 아니면 잡은 손을 놓고 한반도와 세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당연히 전자를 간절히 바라지만, 후자의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15 18:54:31

틸러슨 경질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속마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결심을 한 것 같다. 하나는 5월 이내에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로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또 하나는 이란 핵협정 파기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절망적인 소식이다. 그리고 5월, 세계의 화약고들로 불렸던 한반도와 중동은 운명적 순간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조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예견된, 그러나 느닷없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14 18:03:06

'로켓맨'과 '늙다리'의 만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외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남통미 전략의 쾌거라고 부를 법하다. 극적으로 발표된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5월 이내에 만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백악관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북한 정부 수립 70년 만에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는 기존 외교 문법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다. 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09 15:10:45

남북은 '탈냉전' 강대국은 '신냉전', 한반도 운명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이룰 수 없는 꿈처럼 간주됐다.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불렸던 한반도는 탈냉전이 아니라 냉전과 열전 사이에 갇히거나 '코리아 아마겟돈'을 걱정할 처지에 몰렸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은 특사를 교환하면서 10년간의 남북관계 제로 시대의 마감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핵 포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여겨졌던 김정은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한반도 탈냉전을 향한 여정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09 07:24:18

막장에서 반전으로, 남북 6대 합의 진짜 의미는…

희망의 문이 열렸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험난하고도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막장으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에 반전(反戰)과 반전(反轉)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3월 6일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이 발표한 '언론발표문'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2, 6항은 주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이고, 3, 4, 5항은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첫 번째 합의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07 14: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