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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봉 잡은 문재인, 어떤 화음 만들어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을 대북 특사단으로 파견한 것이다. 이들은 5일부터 1박 2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용 실장은 방북 직후 미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가교 외교가 운명적 순간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도 밝힌 것처럼 이번 대북 특사의 핵심 의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3.05 11:58:27

트럼프만 보고 있는 문재인, 이대로 괜찮은가?

진폭이 크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대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11일 귀국편 비행기 안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탐색적 대화"에 나설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 폐막식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딴 얘기를 했다. 27일에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은 남측 고위 관료들과의 면담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2.28 15:57:38

한미군사훈련, 美 군산복합체 '결재'에 달렸다?

평창 대회 이후 한미군사훈련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월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미군사훈련 실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의 매체들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여부는 "미국이 전쟁 연습을 중지하는가 마는가에 달려있다"며 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2.21 18:29:36

바로 지금, 문재인 외교에 필요한 세 가지 전략

평창 대회가 가져다 준 '기회의 창'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상당 부분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남북정상회담과 그 '여건'에 해당되는 북미 대화 성사 및 진전에 달려 있다. 일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작년 한해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향해 속도전을 벌였던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관계를 고리로 삼아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점은 상당 부분 예측가능했다. 그리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2.19 16:07:46

트럼프의 '코피 작전'과 전술핵이 만나면?

이른바 '코피(bloody nose) 작전'이 화제다. 이 작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안한 것으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 시설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덩치가 압도적으로 큰 미국이 덩치가 작은 북한의 코피를 터트려도 북한이 대들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싸움판은 북미 양측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면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이나 일본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3000만 명이 사는 도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2.08 18:10:12

트럼프가 핵 전쟁 문턱을 높였다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일 핵 태세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4년과 2002년, 그리고 2010년에 이어 네 번째 보고서이다. 그런데 빌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이고, 북한 등 7개국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채택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NPR과 비교해 봐도, 미국의 핵 숭배 주의가 더욱 강하게 담겨 있다. 미국의 핵 능력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주장은 익숙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신", "억제 실패시 미국의 목표 달성",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2.08 08:55:34

아베는 한반도 위기를 정치 자양분으로 먹고 큰다

평창을 바라보는 동상이몽이 너무나도 크다. 대척점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가져다 준 '일시 평화'를 '영구 평화'로 가는 초석으로 삼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이를 견제하기에 바쁘다. 한반도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왔던 만큼, 평창 대회가 '평화를 향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경계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을 양쪽에 올려놓고 시소게임을 즐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1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2.05 16:39:29

'냉전세력'은 평창을 악용하지 말라!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지 여실히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다.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남남갈등의 증폭과 맞물리고 말았다. 특히 촛불혁명의 주역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궤멸 위기에 처했다는 보수 야당들은 "평양올림픽"이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에 바쁘고 보수 언론들은 이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변덕스러운 일방주의적 행태를 선보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일 동맹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1.30 18:07:59

"1983년에 머물러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

냉전 초기 여러 차례 핵전쟁의 위험을 겪었던 미국과 소련은 1971년 9월 우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취지는 이랬다. "가장 정교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결함이나 인간의 실수,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나 비인가자의 행동에 의해 핵 재앙이나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이후에도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심지어 1989년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도 황당한 사고들이 이어졌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1.22 14:29:49

MB, 원전 수주의 비결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한 2009년 12월 27일, 아부다비로 날아간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이지만 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시설을 수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나란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중국이 100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400기, 중장기적으로는 1000기 이상의 건설계획을 갖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1.18 16: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