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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업그레이드 중"…MD 참여로 가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부터 짚어보자. 일단 레이더라는 기계는 미사일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주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이하 X-밴드 레이더) 망에 들어오면 북한 미사일이든, 중국 미사일이든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지구는 둥글고 X-밴드 레이더는 직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레이더로는 지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미사일 발사 이후 일정 정도 고도로 올라와야 탐지·추적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여부는 주로 적외선 위성에서 탐지한다. 물론 불분명한 것도 있다. 먼저 X-밴드 레이더의 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28 10:06:07

한·미 항공전력 230대 총출동, 훈련인가 전쟁인가?

최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다. '작전계획 5030'이 바로 그것이다. 작계 5030은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주도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 작계의 핵심 요지는 북한을 잔뜩 약올려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진시켜 북한 군부의 동요와 심지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령 RC-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비행시켜 "북한 전투기의 잦은 대응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를 고갈시킨다"든지, 기습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군을 지하벙커에 몰아넣어 식량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27 14:09:32

文,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응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1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톤 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재무부가 발표할 추가 제재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강력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21 14:04:54

평창 올림픽 성공? 미국 정부 설득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11월 15일(현지 시각) '중대 발표'가 싱겁게 끝났다. 북핵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자아도취에 빠진 탓인지,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마저 내놓았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과거에도 계속 실패했던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여기서 '동결 대 동결(freeze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17 14:21:41

이전 정권과 북한 탓만 하는 트럼프, '팩트'는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과거에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내가 엉망진창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권답게 그 책임을 민주당 정권이었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돌리면서 정작 북핵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대상을 미국의 민주당 정권들에서 북한 정권으로 옮겨갔다. 이를 잘 보여준 장면이 2017년 11월 8일 한국 국회 연설이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15 17:34:57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에 놓은 '이중의 덫'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은 없고, 전면적인 군비증강을 선언한 자리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먼저 실패한 북핵 접근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09 16:54:11

트럼프 방문 평택기지 공사비가 한국민 혈세입니다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뉴욕타임스의 마크 랜들러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중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총리의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군사 장비 도입을 완료하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 무기를 많이 도입하면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일본의 안전에도 크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07 14:55:39

文대통령, 트럼프의 '말 폭탄'이 만든 기회 살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의 순방 결과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반도 위기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반전(反轉)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답답한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마지막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외교를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트럼프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현상 유지와 불안한 현상 유지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미국 주류와 타협할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02 15:53:51

'평창'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광자(狂者)의 게임'이 난무하는 한반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광자의 게임의 두 주연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두 지도자의 언행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면서, 군사력, 특히 핵무기가 안보를 지켜주고 자신의 입장을 타자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적 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또한 '내가 무슨 짓을 할 지 모르지?'라는 약 올림 섞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혼란스러움과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26 17:03:23

2020년, 미국의 신형 '스마트 핵무기'가 온다

나는 앞선 글에서 한국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현재' 미국에는 한국에 배치할 핵무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전술핵'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홍준표의 '전술핵 구걸'은 北 아닌 문재인 공격용?) 그 이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3년 후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3월에 미국이 'B61-12'로 불리는 신형 핵무기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언론이나 전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9 18: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