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이란 핵 협정 옹호하던 보수, 트럼프 불인증에는 '침묵'

2015년 이란 핵협정 체결 이후 '이란 모델'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굴복해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포기했다며, 북한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보수 언론이 이러한 주장에 선봉에 섰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3일(현지 시각) 이란 핵협정은 "최악의 협정 중 하나이며,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내 보수 언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7 02:21:52

홍준표의 '전술핵 구걸'은 北 아닌 문재인 공격용?

국방부에서 12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나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선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미국도 "(전술핵이란 용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전량 폐기했으므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전술핵에 대한 국감장의 논쟁은 잘못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4 16:08:09

<조선일보>의 문재인 비판, 공허하기 그지없다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무력감은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비난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 우리가 가진 카드를 스스로 다 던져버렸다"며, "스스로 손발을 다 묶고 '할 게 없다'고 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2 18:28:54

'한미동맹'을 위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극우·보수 진영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문 특보 발언과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을 언급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 특보의 비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 특보의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을 겨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야권을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 선봉에는 자유한국당이 섰다. 훙준표 대표는 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29 10:14:57

'쌍중단'이 비현실적? '쌍개시'로 위기 돌파해야

2008년 12월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전(反轉)이 사라졌다는 데에 있다. 기실 1990년대 초 한반도 핵위기가 대두된 이후 한반도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었다. 하지만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지자 대북정책을 놓고 갈피를 못 잡던 이명박 정부는 흡수통일을 겨냥한 '기다리기 전략'으로 방침을 굳혔다. 2009년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견제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및 핵실험과 마주치면서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27 17:49:03

전쟁을 막고자하는 행동들이 전쟁을 재촉할 수 있다

"긴장이 조금 완화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도 어렵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달리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비가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일정을 마치고 귀국행 비행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북핵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긴장 완화와 북한의 도발 중단이 있어야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26 17:43:29

트럼프의 '말폭탄', 북핵 키우는 거름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겟돈의 문'을 대놓고 두드리고 있다. 그가 19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 맨"으로 지칭하면서 "그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가 극단적인 발언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참모진과 협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21 14:14:59

일본은 어떻게 미국에 선제공격을 했나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자신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1941년에 선택했던 것, 바로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이건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갖고 있지 못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15 17:22:59

10조 더 쓰자는 그들…'사드 판촉사원'인가?

정녕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인가?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드 임시배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부작용, 아니 사드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당분간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최악이 어른거리고 있다면, 차선과 차악이라도 찾아야 한다.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자 숙제이다. 먼저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는 고사를 유념하자. 외부의 위협에만 주목하다가 내부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08 15:51:50

사드 배치, 미국은 전쟁 전 항상 '방패'를 먼저 깔았다

가급적 분노와 자책감을 내려놓고 글을 써보려고 한다. 반드시 공론화되었어야 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한 얘기를 다시 꺼내고자 한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드 임시 배치'라고 말한다. '최종 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한다. 평가 결과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황교안 권한 대행 때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법이라던 소규모 평가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9.07 13: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