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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납·콜센터·식당 '외주화' 논란

국립대학교병원인 경북대병원(병원장 조병채)이 일부 부서 '외주용역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해소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응급실 수납창구·콜센터·직원식당 등 3곳을 계획 중이며 응급실 수납창구는 입찰공고도 냈다. 노조는 "불법파견 소지와 환자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대병원은 오는 29일 삼덕동 본원에서 '응급실 수납창구용역'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병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돼 26일 재공고를 낸 상태다. 대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 응

평화뉴스=김영화 기자

2016.04.28 17:44:28

10년 '불법파견' 법률 전쟁의 끝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비료를 만드는 전남 여수의 남해화학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 3명의 체불임금 3억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6.02.11 16:49:03

"나는 코 한 번 풀고 버려지는 '용역'입니다"

유진(가명·30) 씨의 첫 직장은 가전제품 조립회사였다. 회사에는 10개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유진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첫 출근날을 잊지 못한다.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출근했다고 모두 일하는 게 아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휴게소에 일렬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원청, 즉 조립회사 관리자가 나와서 그날 필요한 인원을 불렀다. '용접 4명, 도장 5명…'. 그러면 파견업체 관리자가 서로 손을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라며 자신들이 데려온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등을 떠밀었다.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

허환주 기자

2015.09.09 10:14:45

'장그래' 살리고 싶다면, '불법 파견'부터 없애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로 타이어 원료를 나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경일(50) 씨는 세계노동절 125주년을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는 판결입니다.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고용이 합법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어 원재료를 하역하는 작업부터 생산한 타이어를 검사하고 포장하는 업무까지, 모든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5.04.28 08:24:08

15년 불법 저지른 현대차, 검찰은 뭐하나?

지난달 27일 강원도 삼척시청 대회의실. 박수와 환호소리가 넘쳐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회사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모인 가족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바로 전날인 26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직접 생산 공정인 차체와 조립라인뿐만 아니라 엔진과 엔진서브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모두 승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한 공정에 몰아넣어 일을 시키면서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5.03.02 10:49:31

심상정 "정몽구 결단 내려야…시간 끌기 안 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불법 파견에 확실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는 2004년에 노동부가 이미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 그걸 현대차가 11년 동안 끌어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심 모두 현대차 측이 승소한 적이 없지만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 문제를 시간끌기로 버텨왔

선명수 기자

2015.02.27 11:20:55

정규직 묵인과 방조…비정규직 '흑역사' 아시나요?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노총이 지난달 2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총파업의 주축이 돼야 할 금속노조가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이자 실제 파업 동력을 갖고 있는 금속노조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위원장실까지 점거했고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5.02.02 11:49:19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한 달…검찰, '남은 숙제' 언제?

10월 17일 오후 1시30분,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비정규직노조 전·현직 지회장, 간부들, 해고자들까지 무려 54명입니다. 변호인석부터 방청석까지 모든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현대자동차는 2012~2013년 공장 안팎에서 벌어진 파업, 집회, 농성을 폭력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9월 22일 검찰은 현대차비정규직 박현제 전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4.10.20 17:05:55

당신 회사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면?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와 사용자단체, 한국노총이 '노사분규 없는 평화적 노사관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무분규와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보장하고 사용자들은 투자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민주노총 대구본부에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본부 박희은 사무처장은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민주노총이 알게 되면 항의시위라도 할까봐 밖으로 알리지도 않고 서울로 올라가 국회에서 평화선언을 했습니다.한국노총 대구본부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한 적이 있는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적이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4.10.06 16:36:42

전국 일터가 '불법 공장'… '변종 중간착취' 막으려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배동원(58) 조합원은 지난 9월 18일을 잊지 못합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소송을 시작한 지 3년10개월, 혹시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까 불안했고, 의장(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직접 생산 공정만 정규직으로 인정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오후 2시, 소송을 낸 조합원 모두가 승소했다는 낭보를 듣고 그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힘겨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10년의 세월을 떠올리며 후배들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차 공장 앞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4.09.30 14: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