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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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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서 '한국판'을 빼자

오래 전부터 '한국판', '한국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외국(구체적으로 서양)의 것을 높이 쳐주는 사대주의 근성이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을 찬양하는 뉴스가 넘쳐나고, G7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 그룹에 초대를 받으며 명실상부하게 선도국 대열에 동참한 사회에 살면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사대주의를 품고 있다는 것은 세상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2020.07.07 13:57:10

공공재 데이터 함부로 팔지 말라...데이터 배당 논의를 시작하자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데이터와 관련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른 업계의 요구가 정치권을 통해 발화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은 2019년 말 데이터에 민법상 물권의 형태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인권을 희생시켰다고 평가받는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었다. 그리고 5월에는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출범했다. 일련의 흐름이 확실히 전면적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20.06.25 07:29:54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넘어서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법체계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촉발되었다.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비무장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차고 도로에 누워있던 그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다른 세 명의 경찰관은 쇼빈의 살인을 방조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 미디

백종완 뉴욕시립대 겸임교수

2020.06.13 09:58:13

위험은 외주화, 지원 대책은 원청만?

인천공항을 덮친 코로나19와 다양한 고용위기 양상 코로나19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비가역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공항·항공산업은 전대미문의 추락으로 붕괴 직전의 상태이다. 2020년 4월 공항의 여객수요는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했고, 2020년 순이익은 8823억 감소해 17년 만에 적자를 예악했다. 항공산업은 기존 공급과잉 위기가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되어 국내 6개 주요 항공사 당기순손실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하며 모두적자를 기록하며 '6월 항공사 연쇄 파산설'이 대두되고 있다. 면세점,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

2020.06.05 14:42:45

코로나19가 불러낸 新 '참여' 정부

방역의 성공을 민주주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를 상상하며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코로나 방역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리더십 문제다. 뉴질랜드, 한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이 방역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낸 독일 총리 메르켈,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확진자 제로 상태를 이끌어낸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의 아노미 상태에서도 극적인 지지율 상승을 경

고태경 Refur_정치철학+매체학 연구소 연구원

2020.05.30 10:51:03

'전국-권역 병행 비례대표제도'로의 개혁을 상상한다

우리는 지역구 선거를 대체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가 지니는 의미와 장점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로 민주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들은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지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목소리, 가치, 이익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대목에서 서양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가 자신의 책 <민주주의의 모델>에서 제시한 다원적 대표 모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이익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의회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020.04.27 13:06:36

지역구 선거,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

총선이 끝났다. 이미 많은 곳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평가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구 선거가 보여주는 허상일 뿐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 시민들의 선택은 확인되었고, 각 정당과 정치세력들이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거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조롱하고 반목하게 만들었다.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020.04.24 11:51:34

코로나19 이후, 나쁜 연결을 끊고 좋은 연결을 잇자

모두가 전환, 그리고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말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재난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인류는 결코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이 많이 등장한다. 엄청난 학살로 끝난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주의적 반성으로 이어진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서구 문명이 던진 과학과 제국주의의 부메랑이 다시 던진 이를 향해 돌아온 것이라면, 지금은 언제 어디로 던졌는지 모를 인간 행위의 부메랑이 예측하지 못할 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날아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 연구원

2020.04.15 07:37:29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더니,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무려 268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나타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었다. 동선 공개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자체끼리 경쟁적으로 동선

김예찬 정보 공개센터 활동가

2020.04.06 10:34:05

청도대남병원 국유화하고 '사회적 감금'을 중단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비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초기방역을 잘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감염사태를 제외하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덕에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모범대응국가가 되고 있다. 때문에 불과 한 달 전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사망하고, 경증확진자도 자가격리되다 '생활치료시설'로 배치하는 문제들도 대수롭지 않게 다뤄진다. 특히 높은 공공의료체계의 유럽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무너지자,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주장도 퇴색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말 한국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0.03.31 11: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