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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NO', 박근혜 안보 적폐 청산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불편했던 중국과 관계를 일단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NO'를 두고 중국에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3NO'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추진했던 이른바 외교‧안보 분야의 '적폐'를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

이재호 기자

2017.11.14 09:04:09

정세현 "北최선희 '대화' 발언 속뜻은…"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는 에너지안보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핵 비확산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사는 단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핵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였던 최 국장은 세미나 이후 열린 강연에서 다른 말을 꺼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사이에 물밑 대화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물

이재호 기자

2017.10.25 14:54:23

"한강 씨의 평화 메시지, 정부가 해야 할 역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각) 또다시 모호한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은 매번 실패했다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군사적 선택지를 실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지도부를 상대로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아직 군사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결국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건 경제적 제

이재호 기자

2017.10.12 08:14:09

정세현 "리용호 '선전포고', 김정은 들으라고 한 말"

'미치광이 늙다리'와 '리틀 로켓맨'. 영화 제목으로나 어울릴 법한 말들이 현실 속에서, 그것도 한 나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치한 막말 퍼레이드'가 한반도를 전례 없는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 시각) 귀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

이재호 기자

2017.09.26 14:43:59

"11년간 10번의 유엔 제재, 북한이 변하던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보다는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막는 데도 실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제재 결의안이 나온 이후 중국이 물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은 어차피 유엔 제재는 효과가 없지 않냐며, 제재 효과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면서 미국을 설득할

이재호 기자

2017.09.14 08:21:10

"참모들이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

북한이 지난 29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카드 대신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군사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이 자칫 동북아의 전면전으로 번질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스스로 언급했듯 일차적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보다는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이재호 기자

2017.08.31 10:27:45

靑의 '한미중 대화' 제안, 사실이라면 고도의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환경은 정부 출범 때보다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연달아 발사하며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고, 여기에 미국은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동북아 긴장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미 간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만한 이렇다 할 제안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

이재호 기자

2017.08.17 14:26:23

"北 내부서 '美 관계에 모든 힘 집중' 지시 내려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해결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 시각)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제재)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책임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표

이재호 기자

2017.08.01 18:21:14

정세현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면 북한도 곤란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의 첫 단추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당국 회담을 꺼내 들었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군사적 긴장 해소'라는, 남북 간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가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남한의 제안에 아직 침묵하고 있다. 이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한의 제안을 두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군사 당국 회담은 받고 싶을 것이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것만 날름 받아먹고 10.4 선언 10주년 계기 이

이재호 기자

2017.07.20 11:13:01

정세현 "ICBM 쏜 북한에 무슨 대화냐고? 한 수만 앞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 선언에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6.15와 10.4 정상선언을 전제로 북한에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진행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 재개 △10.4선언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7일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6.

이재호 기자

2017.07.07 16: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