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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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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단임 대통령제'의 산물이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공약이라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주요 정당의 대표 선수로 누가 나올 것이며, 누가 청와대에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2.08.02 10:12:00

"경제민주화 넘어 사회민주화로"

"본인은 풀뿌리 자치로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박근혜는 청와대서 통치를 통해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김두관씨의 말이다. 통치는 법령, 조직, 예산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치는 봉사, 가치, 공명으로 하는 일이다. 87년을 기점으로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원화가 진행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2012.07.31 15:22:00

안철수의 <힐링캠프> 출연을 보는 다른 시각

<힐링캠프>가 장안의 화제다. 올 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는 지난 월요일 밤,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시간인 밤 11시가 넘어 방송된 이 '연예'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8.7%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종전 최고 시청률(13.2%)은 현 정부

좌세준 변호사

2012.07.26 11:24:00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는 정말 불필요한가?

19대 총선이 끝나고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개원도 하기 전에 의원 특권을 다루는 언론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더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이에 반응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여러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아마도 국민들 사이에서 국

홍재우 인제대학교 교수

2012.07.24 10:58:00

"대법관 전원이 여성이라면?"

4명의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저축은행 비리혐의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소란스러웠던 청문회였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때마다 온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

이유정 변호사

2012.07.19 11:05:00

박근혜 경제민주화를 '짝퉁'이라 비판하는 민주당의 원죄

지난 7월 9일 19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대 쟁점 상임위로 꼽힌다. 문방위는 언론사 파업, 정무위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국토위는 4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2.07.17 14:47:00

에이즈 주사바늘 찔린 간병인, 치료 거부된 까닭은?

지난 6월 25일 화물운수 노동자 총파업과 27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이 진행되고 부분적인 요구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총파업 요구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전면적용이었다. 현재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관련 입법발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2.07.12 11:14:00

고리대 규제하면 서민들이 피해본다고?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 2050만원을 받았다.",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돈을 빌려주고, 1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았다.", "사채를 알선

이헌욱 변호사

2012.07.10 10:07:00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려라

'가난한 민주주의' 그 후 지난 5월 한겨레신문-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가난한 민주주의'를 기획 보도한 바 있다. '가난한 민주주의'는 가난한 이들이 자기배반적인 보수적 선택을 하거나 투표에 불참하기 때문에 정당 정책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2.07.05 11:24:00

대선 뒤 새누리? 아니면 한국사의 또 하나 데자뷰?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꽤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국가를 떠나고 있다. 참지 못한 이들은 나라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 우리 누리를 떠나고 있다. 내가 굶주리거나, 소외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파산 위기에 시시각각으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2012.07.03 1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