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

"배반당한 시민혁명, 누굴 위해 피를 흘렸나"

2011년 '아랍의 봄'(또는 튀니지의 나라 꽃인 재스민에 빗댄 '재스민 혁명')은 이른바 중동전문가들조차 내다보지 못했던 놀라운 정치현상이다. 10년은 보통이고 30년 또는 40년에 이르는 장기 독재와 부패를 겪으면서 쌓이고 쌓였던 분노는 아랍 민중들로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성공회대 겸임교수

2012.06.28 07:41:00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존의 결함 때문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2009년 말 그리스의 사회당 신정부가 이전 정권이 통계 조작으로 재정적자를 숨겨온 것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 4월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면서 '유로존의 혜택만을 누리고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게으른 베짱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2.06.26 15:16:00

"개헌 없이도 결선투표제 도입 가능하다"

두 주 전, 바로 이 지면에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관련기사 보기) 글을 올린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읽혔는지, 또 읽은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트위터에서 '결선투표제'를 검색어로 하여 찾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2012.06.25 10:33:00

엑스포, 성공의 재현인가 악몽의 되풀이인가?

인류 문명의 극한을 가름하는 엑스포가 한국에 왔다. 지금 한반도 남단 여수에서 엑스포 행사가 한창이다. 한때 만국박람회라 불렸던 세계박람회 또는 엑스포(Expo)는 2-3년 주기로 개최지를 바꿔가며 열리는 세계 최대의 공공 박람회이다. 아무리 볼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2.06.21 10:49:00

"종북 마녀 사냥, '헌법 애국주의'로 돌파하자"

극우와 극좌가 서로 통한다더니, '박정희'와 '김일성'의 기괴한 상부상조 관계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수구언론의 선창을 받아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박근혜 의원까지 그 보수 본능을 발휘하여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들도 그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2.06.19 10:42:00

"'바보 박근혜'가 되어 달라"

보수 쇄신의 깃발은 반갑습니다만…박근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새누리당의 총선 지휘자로서 힘든 여정을 소화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연말

이병천 강원대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2012.06.14 10:07:00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엊그제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경선이 끝났다. 향후의 정치일정은 연말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밖에 특별히 관심이 간 것은 조정식 후보의 '연말 대선후보선출 결선투표제 도입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2012.06.12 12:00:00

서민주거안정, 군사독재정권만 못하다?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 관련 뉴스의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2010년 말 기준 40여 주 동안 계속 상승한 전셋값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 일원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사회적인 현안이 될 때는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입법개선 활동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막상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2012.06.07 10:19:00

"19대 국회, 몸싸움은 사라지겠지만…"

6월 5일자로 19대 국회의 개원식이 열린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이니만큼 기대도 크다. 과연 어떤 국회 운영이 바람직할까? 당연 여론의 관심은 18대 국회에서 보였던 몸싸움과 폭력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돌려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운영의 방향을 모색한다면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도출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보호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정치적 영역에서 종종 부조화라는 난관에 봉착한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2012.06.05 09:39:00

우회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길

3.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해법 재정위기로 불황에 빠진 유럽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ILO와 진보 경제학자들은 최근 신자유주의시대 '이윤주도성장모델'(profit-led growth model)과 '고용없는 성장'을 마감하고 '임금주도성장모델'(wage-led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2012.06.01 08: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