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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이 아닌, 평화협정 원년으로!

어느덧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흘러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로, 그래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64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언제 종식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불안감은 더해 간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베를린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26 00:24:57

미국의 '무기 상업주의'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만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 대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8일 전현직 국방 장관과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핵 위협을 비롯해 안보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협상력도 강해진다'는 통념에 비춰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20 14:08:08

유력한 北 비핵화 방안 놔두고 원유 공급 중단?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않는 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다"며 타국이 인정하든 말든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결기로 맞선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선 북핵 문제에 대처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체념론에 빠지곤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13 15:59:57

문재인 대통령님, 성주 주민들도 안아주세요

12일이면 경북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반대 촛불을 밝힌 지 정확히 1년째가 된다. 폭염 속에서 시작된 촛불이 사계절을 돌아 또다시 장마와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었다. 작년 7월 13일에 사드 부지로 마을 주산인 성산 포대가 발표되었지만, 군민들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9월 30일에 김천에 가까운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부지를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며 김천 시민 및 원불교 신도들과 연대의 촛불을 계속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11 15:39:07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모순'을 넘어서는 방법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뒤통수를 쳤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자 북한이 운전대를 흔들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 악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한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북한이 도발로 무산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실망감은 '문제 해결 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06 14:29:26

북한의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비행시간은 39분, 정점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라는 것이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일컫는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최고 정점고도의 3배 가량에 달한다는 점에서 화성-14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05 09:22:15

'네 가지 No'를 아우를 '하나의 Yes'가 필요하다

많은 기대와 우려, 그리고 요구가 교차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 및 워싱턴 방문 중에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큰 마찰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들도 적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그 주도권 앞에는 '미국의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조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03 15:18:06

文대통령, '운전석'에 앉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워싱턴 행 전용기에서 '북핵 2단계 해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건부 대화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둘째, '행동 대 행동'의 접근법이다. 문 대통령은 "핵 동결을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동결에서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9 15:22:56

文대통령, '냉전의 전사' 클래퍼의 조언을 들으라

한마디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조언과 요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주장이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의 고언이 바로 그것이다. 공군 장교 재직 시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두루 거친 클래퍼는 1차 한반도 핵위기 당시에는 국방정보국(DIA) 국장(1991~1995년)을 지냈다. 그리고 북핵이 고도화로 치달은 2010년부터 2017년 1월까지 DNI 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93년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8 15:17:10

사드 배치 철회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자, 촛불 민심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드 배치를 새 정부 들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오찬 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7 08: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