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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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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투표율 80%를 만들어내는 길은?"

프랑스 대선의 '투명 투표함'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대선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 몇 번 이런 것도 없어서 사르코지 세 번째, 올랑드 아홉 번째, 녹색당의 에바 졸리 첫 번째, 이렇게 포스터 붙이는 순서만 있고 이 순서도 제비뽑기로 정한다는 소

좌세준 변호사

2012.04.26 11:14:00

수사반장이 끝난 곳에서 CSI는 시작된다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남자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있고, 여자는 총에 맞아 머리 뒤통수가 터진 채 쓰러져 있다. 현장은 여자가 먼저 남자를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인다. 형사가 말한다. 얼마 전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재벌가 여자와 결

곽동수 KCU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2012.04.24 11:07:00

"점유는 소유에 앞선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가 강제철거 문제다. 강제철거의 무자비성을 비판하면서 강제철거금지법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 소유권의 절대적 권능으로서 소유자에게 점유자를 무자비하게 쫓아 낼 수 있는 권한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012.04.19 10:33:00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

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금융민주화 논의는 경제민주화에 한참 뒤쳐져 있다. 재벌개혁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재벌소유 비은행 금융계열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금융산업의 중심축인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금산분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2.04.17 10:38:00

선거는 스포츠가 아니고, 유권자는 관객이 아니다

바야흐로 벚꽃과 야구의 계절이다. 진해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난주부터는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슈는 총선이었다. 여야의 접전과 대치구도는 9회 말의 야구경기보다 흥미진진했다. 그러나 벚꽃과 야구를 제칠 정도로 뜨거웠던 열기는

이한나 20대·1년차 직장인

2012.04.13 11:39:00

'김용민 파문'에 우리가 해야할 일

선거는 보통 당선되려고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실시된 각종 선거를 겪으면서 후보가 아니라 도리어 유권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었다. 처음 실시되었던 보궐 선거에서는 천안함 사

홍윤기 동국대 교수

2012.04.10 12:22:00

백화점 직원 김씨가 대인기피증 시달리게 된 사연

공황장애로 투병하다 지하철에 투신 사망한 기관사 노동자가 사고발생 19일 만인 지난 3월 30일 장례를 치렀다. 2003년 기관사 노동자의 공황장애 산재인정 이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자본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2.04.05 11:31:00

"강용석의 출마가 정진후 공천을 용서해주는가?"

여성운동계는 그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젠더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젠더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2012.04.03 11:04:00

"생협·한살림이 세상을 바꾼다고?"

작년 연말 기존의 8개 개별법과 달리 어느 분야에서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지난 3월 2일 50년 만에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분할되었다. 대규모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2012.03.29 11:00:00

"이명박 정부가 정말 실패했는가?"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고 저축은행 부도 사태, 민간인 사찰 건, 종편의 파행 운영 등이 불거지면서 이 정부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힘을 얻었다. 작년의 10.26 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씨가 시장에 당선되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2012.03.27 1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