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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러운 北 미사일 발사…실패한 정책과 결별해야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의 시험발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사실상 마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4일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던 터였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5 15:10:39

사드 돈 내라는 트럼프, 오히려 기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다짐이 녹아 있다. 사드 문제가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었다는 고뇌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다짐이 행간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미·중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할 수 있을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2 15:26:29

문재인 취임, 한반도 비핵화 절호의 기회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인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국내외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북핵, 한미 FTA 등을 놓고 한미관계의 불안을 점치기도 한다. 실제로 이들 사안은 결코 녹록치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등장은 이러한 현안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의미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춘 정치 리더십이 10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0 17:54:58

진실 공방 그만두고 김관진-맥매스터 대화 공개하라

사드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무기이고,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점화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반박성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증폭되었다. 그러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30일 전화통화를 갖고 진화에 나섰다. 통화 직후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이 부지·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01 17:28:54

박근혜-황교안 '사드 대란 청문회' 세워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지 이틀 만에 거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7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관련 기사 : 사드 배치 이틀 만에 날아온 '10억불 청구서') 이러한 요구는 한미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약 1조 원이라며 "사드 구입비용과 운영유지비용은 미군이 직접 부담하고, 우리나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8 14:06:21

美 해리스 사령관이 밝힌 한반도 사드의 진짜 목적

나는 줄곧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및 X-밴드 레이더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환이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일축하면서 "사드는 MD와 무관하고 오로지 북핵 대응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해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26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적해둘 것이 있다. 정부와 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7 14:14:39

황교안과 트럼프가 '헬조선' 출구를 봉쇄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5월 9일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대부분의 사드 시스템이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안일한 예상으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쓴이 주)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폭거' 오늘 새벽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져온 사드 배치 소식을 접하면서 든 생각이다. 사드 배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들이 성주 소성리 및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6 18:31:02

주적? 북한 퍼주기? 빈 수레는 요란했다

한마디로 안보가 기가 막힌다. '안보 대선'으로 불릴 만큼 대선 후보 TV 토론 장내와 장외에선 연일 안보 논쟁이 거칠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가 바뀐 느낌이다. 지난 10년간 안보를 말아먹은 수구 보수 정당 후보들은 공세적으로 나오고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권 후보들은 방어적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말이다. 수구 보수 후보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가 다가왔다고 경쟁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진단에 동의 여부를 떠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묻고 싶다. 정권을 잡았던 10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말이다. 지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5 16:05:50

문재인, 성주의 절규에 응답하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선이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힘겨운 싸움터가 있다. 사드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가 바로 그곳이다. 소성리에선 공사 장비와 자재를 차량을 이용해 롯데 골프장에 반입하려는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와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 사이의 충돌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의 힘겨운 저항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어코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한국이 처하게 될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4 14:37:50

조속한 사드 배치는 황교안의 '자가 발전'이었나?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의 사드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16일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이날 기내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어떠한 정부의 결정도 수주 내지 수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한국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17 15: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