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文대통령, '냉전의 전사' 클래퍼의 조언을 들으라

한마디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조언과 요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주장이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의 고언이 바로 그것이다. 공군 장교 재직 시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두루 거친 클래퍼는 1차 한반도 핵위기 당시에는 국방정보국(DIA) 국장(1991~1995년)을 지냈다. 그리고 북핵이 고도화로 치달은 2010년부터 2017년 1월까지 DNI 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93년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8 15:17:10

사드 배치 철회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자, 촛불 민심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드 배치를 새 정부 들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오찬 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7 08:13:40

文대통령 외신 인터뷰가 실망스러운 이유

"만약 우리가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팀 스피릿)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미 국내 언론이 숱하게 보도해 잘 알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비상임'으로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의 발언 주인공은 누구일까? 놀랍게도 1차 한반도 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1994년 3월 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2 13:44:08

DJ가 부시에 'NO' 했을 때도 한미동맹은 '이상無'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다가오면서 대북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보수 진영은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침소봉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극도로 정치화·신성화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을 내비치면 미국에 불경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2001년 3월에 있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1 13:52:29

문정인 십자포화한 보수, 유일한 무기는 '색깔론'뿐인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선 "대통령 특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를 대신 쓰는 것 같다"거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저자세 외교"라는 식의 색깔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 특보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유도하면서 밀어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19 14:43:19

트럼프, '오바마의 잘못된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정욱식 칼럼 '상' 바로가기미국 민주당, 사드 양심 선언을하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ABO(Anything But Obama)'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오바마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케어' 폐기,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TPP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나 재협상에 이어 최근에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이란 핵협정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도 폐기를 검토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12 15:20:38

미국 민주당, 사드 양심 선언을하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남긴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인 사드 문제 해법을 찾아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사드 대란의 또 하나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은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5월 말에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6월 7일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한 것을 두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09 17:55:54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는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견지해온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압축된다. 사드 배치에 찬반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절차적 문제와 득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5월 31일 미국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한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은 아래와 같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01 14:54:38

'사드 대못' 뽑아야 북핵 해결된다

북한이 29일 새벽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9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3번째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작년부터 빈번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양태를 보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물론이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의 '허브'에 해당하는 괌과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까지 사정권 안에 두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핵과 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29 14:43:17

사드, 국회 비준 동의가 최선은 아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남긴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고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게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 절차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밟기 위한 사전 조치라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24 14: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