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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국장 "사드, 능력이 부족하다"

"바람이 강하거나 먼지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미사일 요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해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효율성'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목표물에 한발을 발사하면 85%, 두발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면 95%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기존 칼럼과 졸저 사드의 모든 것을 통해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이 있다. 바로 날씨이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은 사드 운용주체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13 10:49:16

문재인의 '사드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한다

박근혜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은 '사드 대선'으로 가는 게 불가피해졌다. 궤멸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냉전 기득권 세력은 사드를 동아줄로 삼는 데에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최대한 사드 배치를 서둘러 성주에서 물리적 충돌 장면도 불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라는 블랙홀로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게 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재검토하자는 야권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도 제1당이자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국회 동의' 타령만 하고 있다. 사드가 대한민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08 18:20:11

사드 허리띠 졸라매자? 우리 경제가 일본 수준인가

사드 대란에 휩싸인 한국에서 때 아닌 '일본 모델'이 유행하고 있다. 상당수 국내 언론은 2010년과 2012년 센카쿠(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으로 중국의 보복을 당했던 일본이 이를 버텨내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고 보도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직면한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을 간과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한일 간의 경제력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약 20%인 반면에 한국은 90%에 육박한다. 중국에 대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07 17:47:29

중국, 사드 보복 철회하고 '4월의 기회'를 잡으라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께 공개 편지를 띄운 적은 있지만, 중국 지도자께 편지를 쓰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국 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도 눈에 띠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03 16:24:15

중국 전략변화의 핵심은 '한국의 약소국화'

사드 대란이 본격화됐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한국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하여 사드는 '트로이의 목마'다. 한중관계는 상호의존적이어서 중국의 보복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말을 바꾼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자'고, '이 기회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꼭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전환의 계곡'이다. 중국을 대신할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02 17:50:00

중국이 사드 체념할 거란 거대한 착각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함으로써 사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이를 기회로 사드 배치 속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에서 사드 문제는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문제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 중앙, 동아 등 사드 배치에 찬성해온 언론들은 28일 일제히 사설을 내보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다. 이들 언론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의 22일 자 기사를 소개했다. 조선은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2.28 17:00:58

특검 연장 불허한 황교안, '북한'은 만능 방패?

북미 간의 '트랙 1.5 회의'가 일단 좌초됐다. 3월 초에 뉴욕에서 북한의 고위 관료와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최소로 무산된 것이다. 맹독성 화학무기인 'VX'를 이용한 북한의 김정남 암살설과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움이 맞물리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실패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국무원의 양제츠(杨洁篪) 국무위원이 27~28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주미 중국대사와 중국 외교부장을 지낸 양제츠는 중국의 대표적이 미국통으로 불린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2.28 08:21:43

김정은을 '인간 말종' 만들었다. 그래서?

김정남 피살 사건이 숱한 의문 속에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인들의 연루 가능성이 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강철 주(駐)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음모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17일(현지 시각)에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적대 세력과 "야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20일(현지 시각) "이번 사건으로 유일한 혜택을 보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공방은 단교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2.21 17:09:16

안희정, 진짜 '사드 실리주의'란 이것이다

대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희정 충남 지사의 사드 입장이 화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사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간에 이미 협상해 놓은 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현실은 유감스럽지만, 중국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사드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왜 이런 걸까?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는 "전통적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한미연합작전이라는 안보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2.15 08:16:03

북한 미사일의 진실, 사드 '무용지물' 확인됐다

북한이 '북극성 2형'으로 명명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시기에 도발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은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고체 연료 및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은폐 및 신속 발사가 용이해졌다. 또한 냉발사(cold launching) 체계를 이용해 안정성을 높인 것과 미사일 비행 경로가 포물선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직각에 가깝게 꺾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요격 회피 능력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2.14 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