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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주의 절규에 응답하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선이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힘겨운 싸움터가 있다. 사드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가 바로 그곳이다. 소성리에선 공사 장비와 자재를 차량을 이용해 롯데 골프장에 반입하려는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와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 사이의 충돌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의 힘겨운 저항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어코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한국이 처하게 될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4 14:37:50

조속한 사드 배치는 황교안의 '자가 발전'이었나?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의 사드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16일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이날 기내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어떠한 정부의 결정도 수주 내지 수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한국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17 15:49:48

국민의당, 보수층 환심 사려 'DJ 지우기' 나섰나?

국민의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자임한 정당이다. 그런데 스텝이 단단히 꼬이고 말았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고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 변경을 검토하면서 말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지원 대표는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드와 햇볕정책은 배치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햇볕정책도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드 배치와 햇볕정책 추진이 양립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찬성은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것이자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13 14:23:21

칼빈슨이 몰고온 전운... 문재인·안철수, 왜 침묵하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자의 이론(madman's theory)'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와중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의 합의 없이도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는 항공모함 전단의 기수를 한반도로 틀었다. 미국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행적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미연합훈련인 독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10 14:31:34

안철수의 사드 말 바꾸기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의 입장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젠 대선"이라며 "(대선 후보인) 제 생각대로 설득하고 당과 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도 밝혔다. 당론 변경을 공언한 셈이다. 그는 입장 변화 이유에 대해 "외교적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외교적 상황 변화란 "(지난해 1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07 08:08:49

트럼프와 시진핑, 어쩌면 잘 맞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있다. 올해 하반기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도 권력 강화 및 양국 관계의 초석 다지기 차원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파워'라는 국격에 걸맞게 다양한 의제들이 포괄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무역, 북핵, 사드를 둘러싼 두 정상의 담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05 14:34:13

사드 촉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예방적 선제공격을 검토할 때,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및 X-밴드 레이더의 유무는 어떤 차이를 불러올까? 이는 한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공론화되지 못한 질문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미국의 대북 무력 사용이 임박했다거나 미국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나 외교와 같은 다른 수단이 고갈되고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문턱에 다다른다면, 미국은 예방적 공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29 17:48:23

동북아 정세 악화, 최대 수혜자는 북한과 일본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수시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뽐내고 있고,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대북 선제공격이나 북한 정권 교체가 거론되고, 이는 국내 언론에 침소봉대되어 소비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고 미중 관계도 중대 분수령에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 그 이상을 봐야 한다. 본질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변화에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27 14:19:17

임진왜란 겪은 조선, 사드로 똑같은 실수 되풀이하나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은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의 통신사들은 상이한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다.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고,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조정은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곤 사실상 방비를 포기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드 논란도 이와 흡사한 점이 있다. 중국 내 한국인 전문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경제,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수위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22 15:39:57

틸러슨은 왜 중국에 가서 사드를 입에 올리지 않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순방이 끝났다. 그는 한국에선 저녁 만찬도 하지 않았고,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칭한 반면에,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내 정부 관료들과 보수 언론은 틸러슨이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드 배치에 쐐기를 박아주길 희망했었다. 하지만 그는 중국행 비행기에서 가진 인터네셔널저널리뷰와의 인터뷰 및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기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3.20 16: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