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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끌어안고 중국 경제·군사 보복 못 막는다

중국 고사에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는 말이 있다. 진시황이 진(秦)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胡,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자식인 호해(胡亥)였다는 뜻이다. 외부의 위협에만 주목하다가 내부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망국(亡國)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고사다. 이에 빗대어 나는 '망한자(亡韓者)는 사드'라는 말을 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북핵을 들고는 그걸 막겠다며 사드를 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1.10 15:09:48

조기 대선, 사드·한미훈련 '안보 국면' 조성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새해 첫 일성(一聲)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의 핵심적인 변수는 '핵탄두 장착 ICBM'을 보유하려는 김정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1.03 16:53:37

문재인에게 묻는다, '한반도 군비 경쟁' 강화가 답인가?

"비판의 칼날은 날카로웠지만, 대안의 예봉은 무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연설을 보고 든 느낌이다. 문 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안보 적폐가 쌓여왔다며, "4가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안보 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가 바로 그것들이다. 충분히 공감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27 18:21:18

트럼프의 '트윗질'이 '87년 체제' 뒤흔들었다

어느덧 70년을 넘긴 핵 시대에서 '87년 체제'라고 불러도 좋을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1987년 12월 미국의 레이건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중거리핵미사일폐기(INF) 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이 협정에 힘입어 미소 양측은 사정거리 500~5500km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키로 했다. 여기에는 1980년대 신냉전의 상징이었던 소련의 SS-20과 미국의 퍼싱-Ⅱ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4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미소 간의 핵 군비 '경쟁'의 역사는 무대 뒤로 사라졌고 핵 '감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26 14:16:48

이재명의 <중앙> 인터뷰를 보고, 우려한다

대선 후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사드 관련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12월 20일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완성 시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중앙일보 기사는 사드 설치가 끝난 후의 현실적 대책에 관한 이야기"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21 16:27:25

"더 빨리, 더 크게" 사드 재촉하는 브룩스 사령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 편지를 띄운 이유는 사드 배치에 대한 사령관님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13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고 나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8∼10개월 안"이라는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고, 괌의 사드 기지보다도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사령관님의 이러한 언행이 동맹국인 한국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낸 거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15 11:27:49

미-중 '대만 갈등', 북핵-사드 충돌 전초전

단순한 '기선 잡기'일까? 아니면 '일대 파란'을 예고하는 것일까?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두고 던지는 질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각종 압박 카드를 던지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의 당선을 내심 기대했던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2기 오바마 행정부 때, 미중 관계는 남중국해, 사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한 데 이어, 44년 동안 미중 관계의 성역처럼 간주되어 왔던 '하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13 17:42:16

황교안·<조선> '사드 5월 배치', 대선용 보수 결집 카드?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이 가장 슬기롭고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대처에는 '무용지물'이고, 국익 전반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사드 배치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경북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새로 건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지 않아 시설 건설에 많은 시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12 14:02:42

中 사드 보복, 박근혜 이후를 보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한류와 여행 제한에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에 대한 전수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한중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매출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이러한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도 부당하다. 나는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05 15:05:25

박근혜 '제재 중독', 약발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 대북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던 2270호의 '빈 구멍(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수출 규모는 모두 1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다섯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효과 있을까?)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미국의 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02 06: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