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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수 없는 강 건넜나? 통일 접고 두 국가론 펼친 김정은, 자신감?

'정녕,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일까?' 연말연시에 전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노동당 9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접하고 내뱉게 되는 탄식어린 질문이다. 2023년 12월 3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데 입각하여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했다. 발언의 핵심은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03 04:23:34

전쟁·민생고·기후위기…암울한 시대 바꾸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2020년대 들어 전쟁과 군비경쟁이 세계 도처로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가 하면 끝났다고 여겨진 전쟁이 재발하고, 일단 전쟁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휴전과 종전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으며, 휴전과 평화 회복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나 주요국들의 역량과 의지도 크게 반감하고 있다. 유엔이 2023년 초에 전쟁의 빈도·수위·기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글로벌 군비경쟁의 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2023년 세계 군사비 총액은 2조 5000억 달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31 16:39:20

한미와 북한, '건들기만 해봐'식 철부지 치킨 게임 멈춰야 한다

한반도에 또다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날씨뿐만이 아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치킨게임을 벌이듯 말폭탄과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초강경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북한의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내년 8월로 예정된 '을지 자유 방패' 훈련에 핵 작전 연습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북 핵 작전 훈련이 공개적으로 포함된 것은 1993년 중단된 팀 스피릿 이후 31년 만이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19 05:01:33

최소한 연락도 되지 않는 남북, 위험 감수하겠다는 건가

남북한 당국의 말과 행동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뿐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중러는 한반도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로 돌렸다.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확연히 달라진 안보리의 풍경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9.19 군사 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정찰위성 발사를 둘러싼 남북한의 경쟁과 상호 비난전, 그리고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정세가 맞물리면서 한반도 위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05 15:14:10

9.19 군사합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9월 이래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에 기여해온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밤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자 이미 경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발사에 대응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안전핀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23 15:45:54

윤 정부의 구실찾아 삼만리…부디 '거리두기'라도 유지하자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이 2018년 9월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 합의의 백지화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빌미로 삼으려고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을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14일자 <한겨레>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정찰 규제의 효력 정지를 시작으로, 이후 북한이 추가적으로 무력 행동을 할 때마다 맞대응으로 효력 정지를 단계적으로 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16 09:59:02

푸틴은 제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지원하고?

"1944년에 영국 공군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나치독일의 비밀국가경찰인) 게슈타포 본부를 폭격했다. 그건 완전히 정당한 목표물이었다. 하지만 영국 조종사는 실수로 게슈타포 본부 대신에 근처에 있었던 어린이 병원을 타격했고 이로 인해 84명의 어린이들이 타 죽었다. 그것은 전쟁범죄가 아니다. 당신들은 영국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인 전쟁 행위가 수반한 비극적인 결과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살상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03 16:06:25

도래한 전쟁의 시대, 왜 전쟁이 잦아지고, 길어질까?

세계적으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비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다른 지역과 중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등 구소련 지역 일부에서도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의 확산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과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무력 분쟁은 그 횟수와 강도, 그리고 지속에 있어서 냉전 종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유엔은 올해 1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02 13:59:26

핵무기는 되돌려도, 1.5도 이상 오르면 되돌릴 수없는 기후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지정학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피로감은 높아지고 무고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종전이나 평화 회복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치열해진 미·중 전략 경쟁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과 미·중 경쟁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해야 할 까닭입니다. 이에 창간 22주년을 맞아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외교광장 및 평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0.24 05:01:55

전쟁에 기름 붓는 미국, 제정신인가?

냉전 종식과 소련 몰락으로 유일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쇠퇴는 '제국의 야욕'에서 비롯됐다. 21세기도 "미국의 세기"로 만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네오콘(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심 세력)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에서 그 기회를 찾고자 했다. 외교적 해법을 무시하고 알-카에다 은신처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강행했고, 9·11 테러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또 미국 스스로도 "국제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했던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을 파기해 군비경쟁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0.20 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