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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

나라 전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11월 1일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 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미국 MD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MD를, 미-일 동맹을 위한 협정'이라고 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1.02 07:18:12

'최순실 게이트', 북미 협상 문 여나?

다소 엉뚱하지만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해본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북미 협상의 문을 열어주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안팎에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을 갖추진 않고서는 북핵 능력 강화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간간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북한 붕괴론'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추락할 상황에 몰렸다. 미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그만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29 06:52:24

"2년 안에 통일"…'주술사' 최순실에 놀아났나?

어지럽다. 국민 전체가 뭔가에 홀린 느낌일 게다. 비선 실세로 눈초리를 받아온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상상 이상이었다.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소설을 이렇게 써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욕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논픽션'이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다. 의혹은 눈초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대북 정책으로도 향한다. 갑자기 틀기로 한 대북 확성기, 기습적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도 최순실의 은밀한 손이 뻗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 실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28 08:37:43

北-美, 왜 말레이시아에서 접촉했나?

대화와 협상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엔 상호 간의 비방과 프로파간다가 차지한 지 오래됐다. 이는 비단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대북 협상파들은 북한의 신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반면 협상 무용론자들은 북한의 메시지를 폄하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북한 관료를 만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2016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북미 간의 '트랙 2'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리용호 당시 외무성 부상(5월 당대회에서 외무상으로 승진함)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25 07:37:45

노무현 정부 인사들, '기억 전쟁' 할 때인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내세울 업적도 없고, 각종 게이트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그래서 내년 대선이 불안키만 한 정부‧여당과 극우 언론은 '색깔론'의 칼을 뽑아들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또 예상치 못한 것도 있다. 파문의 발단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의 회고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기권한 것을 두고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말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17 14:43:48

대북 선제 공격, 박근혜發 '코리아 아마겟돈'

미국발 대북 선제 공격론이 한국 언론을 타고 연일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 차분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뜬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선제 공격론에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발 선제 공격론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13 07:20:13

문재인 '사드 체념론' 적절한가?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득실 관계를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공론화가 필요한 제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제안을 두고 "가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10 17:40:48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동맹과 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9월 30일 사드 부지로 성주 롯데 골프장을 선정한 이후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전략적 안보와 지역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인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러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렬하게 촉구한다"고 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06 11:16:38

한반도 사드, 中 미사일 탐지 가능하다

국방부가 9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의 최적 부지로 성주 롯데 골프장을 선정했다. 7월 13일 최적 부지로 성주 성산포대를 발표한 지 79일 만의 일이다. 그만큼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의 최적 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인 반면에,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과 한반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자해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당 부지 주민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0.05 09:04:31

북핵보다 '남핵'이 더 무섭다

9월 12일 저녁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사드와 북핵'을 주제로 강연할 때 벌어진 일이다. 강연 시작 직후 청중들을 바라보던 내 눈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피곤한 탓이었나 싶었는데, 누군가 핸드폰을 보곤 '지진'이라고 알려줬다. 잠시 후엔 내 눈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주최 측에서 계속해 달라고 해서 말을 이어갔지만, '핵발전소는 괜찮을까?'라는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라는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핵 '무기'와 핵 '발전'을 분리해서 봤던 내 마음의 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9.29 14: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