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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취소하면 미국이 보복한다고?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거란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거꾸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미국한테 보복당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강연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해도 미국에게 보복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국 언론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아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27 16:49:12

사드 외 대안 없다? 내년 말까진 무방비 상태?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이 화제다. 한마디로 '사드의 대안이 뭐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 중차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불통 리더십'을 거듭 확인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하지만 '사드의 대안이 뭐냐'는 의문은 대통령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런 의문을 품고 있고,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이런 기류는 읽힌다.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25 18:03:08

김정은, 사드로 박근혜와 통했다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 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 번 검열하였다." 북한이 19일 실시한 3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에 대해 20일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항구'는 부산항을, '비행장'은 김해공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포병부대'의 타격권에 이들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21 16:13:54

북한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쐐기 박기?

"푸하하. 남조선 놈들 꼴좋게 되었군. 아예 쐐기를 박으라우. 스커드하고 노동 미사일도 몇 발 싸줘.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한발 쏴줘" 김정은이 파안대소를 하며 측근들에게 말했다. 옆에서 받아쓰고 있던 황병서가 말을 받았다. "역시 불세출의 천재이십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드를 갖다 놓아봐야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잠수함에서도 쏘자는 뜻……" (중략) "그러고 보면 남조선 위정자들 재밌어. 남조선에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공화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19 12:05:53

사드 레이더, 中 미사일도 추적한다

중국의 사드 반발,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한국의 최대 숙제로 떠오른 문제이다. 정부도, 여야도, 언론도, 하다못해 남경필 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이미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중-러 설득? 미션 임파서블!) 중국 설득은 사드 배치의 주체이자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실패한 사안이다. 사드에 대해 미국보다 잘 알 수도 없고 통제권도 없는 한국이 중국을 설득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논리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18 16:09:24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기권 핵실험은 전세계에 걸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각각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대기권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세계 도처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 곳곳에도 뿌려졌다"(유엔 총회에 제출된 방사능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 위원회 보고서, 2000년 / 관련 내용 보기)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14 17:24:40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려라!

"문제는 커졌는데 실력 쌓기에 소홀해 온 10년, 이 사이에 먹고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착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이 책이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픽션 웰조선이 실현되길 기원하면서." 졸저 말과 칼 '웰조선' 편의 자서(自序)이다. 여기서 "문제"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일컫고, "실력 쌓기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야권을 의미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유착되었다"는 건 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야권이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12 15:47:03

박근혜, 중-러 설득? 미션 임파서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수(最惡手)'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무기가 한국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강대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자발적 선택에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또 실망스럽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초래될 위기와 불안이 결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우리가 숱한 위기를 겪어왔다고 하지만, 이번 위기는 질적으로 다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11 16:17:32

박근혜, 사드로 지옥문을 열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발표를 기어코 강행하고 말았다. 8일 오전 11시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가 '사드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동북아 갈등 등 세 차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의 문턱에 서게 됐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고조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론까지 가세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 당국 발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08 14:12:39

'사드' 美 고위 관료, 사흘간의 비밀 행적

프랭크 로즈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를 맡고 있는 로즈는 한국 내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그의 대화 제의를 거절했었다. 그런데 로즈가 일본과 한국에 이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를 두고 미국 국무부는 "양국 사이의 전략적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은 이렇다. 우선 미국 행정부에서 로즈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7.08 0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