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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진표가 '하수 중의 하수'인 이유

야권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입장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지만, 당 대회 이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도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러한 기류가 강해지고 있지만,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안론은 실망과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김진표의 3단계 사드 배치론이 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9.20 18:12:04

핵무장? 전술 핵? 나라 말아먹을 소리!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수년째, 그것도 악화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북핵 대처 방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들이 과도한 안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을 주도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 상태까지 운운하면서 전쟁 공포심을 앞장서서 유포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만 해도 그렇다. 과연 대통령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국민과 야당에게 호통 치기에 앞서 대안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은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9.19 15:34:21

시진핑이 '조건부 사드 배치'에 반대한 진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연이어 만났다. 외국 정상들 성의 첫 자를 따면 '푸시오'가 되는 셈이다. 핵심 의제는 북핵과 사드였다. 늘 그랬듯이 정부는 북핵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둘러싼 소통 기회를 마련했다며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 회견에서 북핵은 "우리에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9.07 17:34:45

'박근혜 승부수', 중국-러시아에 안 통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러시아 및 중국 순방을 앞두고 한 말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사드가 북핵 위협 증대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그 위협이 사라지면 그때 가서 철수시키면 된다는 의미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반대해온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란 역부족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9.05 16:50:49

사드 추가? 핵잠수함? 협상이 답이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1개 포대로는 역부족이라며 동서남북 네 방향을 겨냥한 사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한국형 이지스함에 SM-3를 장착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고 '핵에는 핵'이라며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합리적인 대응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선택하려는 대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9.01 06:43:12

사드, 미국에도 '독'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가운데 핵심은 유라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과 소련(러시아)이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더불어 대만(타이완)을 아시아 방어선에 포함시키지 않은 애치슨 라인 발표, 중소 분쟁시 중국 지원, 헨리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의 방중 등은 이를 겨냥한 것들이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중국-일본이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이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한목소리로 'MD 반대'를 외치면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8.25 16:15:23

미국 다음 정부, 사드 배치 '재고'할 것

'미국이냐, 중국이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이 자초하는 질문이다. 사드 반대는 '친중'이자 '반미'이고, 사드 찬성은 '반중'이자 '친미'라는 희한한 이분법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언론과 정치권이 오히려 불필요하고도 자해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사드에 담긴 국제 정치와 미-중 간의 전략적 관계는 양자택일이나 이분법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도 다차원적이고도 복잡하다. 나는 이미 사드가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8.24 09:31:25

北, 사드 없어도 핵미사일 못 쏜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반대를 "정쟁", "불순 세력" 등의 표현을 동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8.22 17:39:34

박근혜, 레이건이 될 수 없는 이유

2000년 이 맘 때의 일이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북미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보이던 시점이었다. 당시 나는 이러한 분위기에 환호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4대 전략 증강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4대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공격형 헬기 도입 사업을 일컫는다. 나는 이들 사업 가운데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도입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8.19 08:12:03

박근혜, 중국이 성주 타격하면 책임질텐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가장 많이 동원하는 단어가 바로 '주권’'이다. 한국의 안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사드에 대해 중국 등 제3자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선 '운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사드 논란을 겨냥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주권적 선택은 가장 비주권적인 결과를 잉태하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8.17 07:02:28